[인.코.사양] 질문및 답 > Harta pisah 에 관한 해석부탁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851)
  • 최신글

LOGIN

방장 : 뿌하하

Harta pisah 에 관한 해석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1:44 조회1,894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4
mobilewrite

본문

PP ini juga menegaskan, bahwa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sanakan perkawinan dengan Orang Asing dapat memiliki hak atas tanah yang sama dengan Warga Negara Indonesia lainnya. “Hak atas tanah sebagaimana dimaksud, bukan merupakan harta bersama yang dibuktikan dengan perjanjian pemisahan harta antara suami dan istri, yang dibuat dengan akta notaris,” bunyi Pasal 3 ayat (2) PP ini.


윗부분은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도 보통에 인도네시아인과 같은 권리를 가질수 있다 뭐 이런것 같은데 그 밑에 부분이 이해가 좀 잘 가지않네요..고수님들에 도움 구합니다

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관련규정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sal 3
(1)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sanakan perkawinan dengan Orang Asing dapat memiliki hak atas tanah yang sama dengan Warga Negara Indonesia lainnya.
(2) Hak atas tan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ukan merupakan harta bersama yang dibuktikan dengan perjanjian pemisahan harta antara suami dan istri, yang dibuat dengan akta notaris.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에 부부가 함께 적용 되어 부동산 소유에 제한을 받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이전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법규 개정 이전에는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시 부동산 소유 제한 및 권리제한 등의 차별(외국인과의 공동재산으로 인식)을 받았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혼전 재산분할계약서(Harta pisah)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법규가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인이 부동산 취득과 소유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은 인도네시아인과 차별없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 이상 외국인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타 인도네시아인과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목록
[인.코.사양] 질문및 답 목록
  • Total 87건 1 페이지
[인.코.사양] 질문및 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7 이중국적신청시 문제점 해결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 인기글 긔여은아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2 1097
86 현지인과 결혼 후 KITAS 댓글2 인기글 성태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3 1869
85 인코 선배님들 도움 좀 주세요 인기글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8 1530
84 결혼서류 인기글 벨라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6 1710
83 키탑5년 수랏 자민안 (jaminan)어떤 양식인가요??? 댓글1 인기글 무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30 1574
82 와이프 결혼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댓글4 인기글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4 2031
열람중 Harta pisah 에 관한 해석부탁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마리키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1895
80 이민국에서 인니여권 발행 거부 및 출입국 관련 문의 댓글1 인기글 아이구머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1 1958
79 답변글 Re: 이민국에서 인니여권 발행 거부 및 출입국 관련 문의 인기글 아이구머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1710
78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출생신고 관련 문의 (인도네시아 신고) 댓글4 인기글 Ksu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3 2224
77 혼인후 인도네시아 장기체류 비자건 댓글1 인기글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8 2215
76 인코사양 활성화 댓글14 인기글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5 2524
75 미치겠습니다 댓글5 인기글 기다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2 2386
74 인니여성과 결혼후 비자문제좀요 인기글 기다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5 2089
73 답변글 Re: 인니여성과 결혼후 비자문제좀요 인기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8 1846
72 답변글 Re: Re: 인니여성과 결혼후 비자문제좀요 댓글1 인기글 기다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9 1689
71 인니 배우자 KITAP소유중 이혼 시.. 인기글 길위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7 2061
70 답변글 Re: 인니 배우자 KITAP소유중 이혼 시.. 댓글1 인기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9 1900
69 인니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 신고시... 댓글2 인기글 supe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1543
68 약혼 및 결혼식 비용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인기글 supe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3 3638
67 안녕하세여 인니여성과 결혼을... 댓글7 인기글 기다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0 3318
66 현지여성과 결혼하고 키타스 발급 과정입니다. 댓글2 인기글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7 2450
65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supe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2 2877
64 인니여성과 결혼하려 합니다.좀 도와 주세요. 댓글2 인기글 sal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1 2217
63 인도네시아인 남자친구와 결혼시 필요한 서류들 인기글 niho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2702
62 배우자스폰서 KITAP (종전회사KITAS아직유효) 질문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4 2235
61 buku nikah 번역 견본 있으신분 댓글2 인기글 Luke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8 2580
60 현지인 KTP 변경(개종) 방법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댓글1 인기글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9 182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