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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금괴·현금 은닉 인니 스타 검사 사건, 검찰 이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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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7-15 14:33 조회3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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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협력 강화 조치" 해명…법조·학계 "정치적 타협" 비판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최근 인도네시아 반부패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 고위 간부가 자택 금고에 400억원에 가까운 금괴와 현금을 은닉하고 있다가 발각돼 사임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들을 그의 '친정'인 검찰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10일 수도 자카르타 안팎에 있는 페브리 아드리안샤 검찰청 특수범죄수사부 전 차장검사의 주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페브리 전 차장검사의 집 금고에서 2천630만달러(약 395억원)에 달하는 금괴와 현금을 찾아냈다.
페브리 전 차장검사는 큰 파장이 일자 곧바로 사임했으며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페브리 전 차장검사와 관련한 사건 3건을 최근 검찰청에 이관했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용의자는 지난 10일 체포했으나 페브리 전 차장검사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출입국 관리 당국에 의해 20일 동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앞서 경찰은 국영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석탄 조달 비리 혐의 등 최소 3건의 부패·자금세탁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했다면서도 페브리 전 차장감사의 연관성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페브리 전 차장검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주택 가운데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자택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관련 사건들을 페브리 전 차장검사의 친정인 검찰청에 이관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마흐푸드 M.D. 전 헌법재판소장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에 이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 재판 전에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마자대학교 소속 반부패 전문가인 자에누르 로흐만은 "(이번 사건 이관은 경찰과 법무부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라며 "법에 근거한 타협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전직 고위 간부를 직접 수사하는 상황은 본질적으로 이해 충돌을 일으킨다며 대통령 직속인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유스릴 마헨드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페브리 전 차장검사와 관련한 사건 이관이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현지 매체 데틱닷컴과 별도 인터뷰에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모두 만나 사건 이관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부터 반부패 수사 부서인 특수범죄수사부를 이끈 페브리 전 차장검사는 광산회사 티마, 석유기업 페르타미나,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 등 대형 국영기업 수사를 주도해 인지도를 얻었다.
최근에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 담당 국가영양청장과 부국장 2명을 체포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한 사정 바람을 주도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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