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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오늘부터 16세미만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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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4-02 16:09 조회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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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아동보호 단체 "환영"…엠네스티 "표현 수단 잃어" 우려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부터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플랫폼의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됐다.
이 고위험 플랫폼들은 최소 이용 나이를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고위험 플랫폼이 이 조치에 따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엑스와 틱톡이 이날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2억8천만명이 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7천만명에게 적용된다.
일부 저위험 플랫폼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 부모 통제 기능, 위치 추적 등 엄격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면 미성년자들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는 대체로 정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13살 딸을 둔 레니 시누라야(47)는 AP에 "요즈음 식당에 앉아 있는 아이들 바로 앞에는 (대부분)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데 중독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모든 아이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아동 안전과 보호 활동을 하는 인도네시아 비영리 단체 '세마이 지와 아미니 재단'을 설립한 디에나 하리아나는 청소년의 SNS 이용이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지도를 받으면서 디지털 기술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단을 잃게 됐다며 우려했다.
우스만 하미드 엠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은 "이런 전면적 금지 조치로 어린이들이 자신의 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의견을 표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 금지 조치를 전 세계에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하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영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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