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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난항..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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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수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03 09:39 조회8,93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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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난항.. 긴장 고조
 
2015년 지역 최저임금 협상 마감일을 하루 앞둔 31일까지 대부분 지역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일부 지역에서 임금 인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31일 자카르타 시내 중심지에서는 최저임금 25% 인상을 요구한 임금인상 집회가 열렸으며, 서부자바주 수방과 북부수마트라 주도 메단에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다. 

자카르타 주정부 인력이주국 쁘리요노 국장은 30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최저임금 결정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4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은 240만 루피아로 전년보다 10% 인상됐다. 앞서 조꼬 위도도(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는 2012년 말에 보조금 지급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해 2013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을 45% 인상했다.

노동자들은 자카르타 생활비를 고려하면 월간 240만 루피아가 적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자총회(Apindo)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추월해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기업들은 또 자카르타 임금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 사업체를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거짓 위협이라며 오히려 이들 국가의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해 많은 기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비공식 부분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임금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르게 상승하자 부담이 된 기업들이 노동자들과 비공식 계약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비공식 고용계약은 기능훈련, 생산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서 생산성이 낮은 단순기능 노동자가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것을 더디게 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카르타 주정부는 2014년 10월 조사를 기준으로 자카르타 적정생계비(KHL)을 월간 230만 루피아로 결정했다.


최근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해 300만 루피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겠지만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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