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인도네시아, 신무역법 제정…무역규제 강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290)
  • 최신글
LOGIN

주절주절 낙서장~ 주절주절 낙서장~

구직 구직

비즈니스/홍보 비즈니스/홍보
Indoweb > 인도네시아 소식 > 인도네시아, 신무역법 제정…무역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문의나 홍보는 사전고지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인도네시아, 신무역법 제정…무역규제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13 11:26 조회7,080회 댓글0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2687

본문

인도네시아 국회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에 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무역법을 통과시켰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부 차관은 법안 가결 후 "정부는 효율적인 시장 체제와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신무역법은 우리가 자유시장 접근방식만 고집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다. 

19장 122조로 된 신무역법은 1961년 제정된 상품법 등 4개 법을 통합, 대체한 것으로 3개월 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 무역구제조치 등 무역 관련 조항과 국내 거래, 상품·서비스 표준화,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이 법은 국익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에 무역 금지에서 제한까지 폭넓은 무역규제 권한을 주고 있다. 

이 법은 국내 수요 충족과 국내 산업 보호 등 국익에 부합하면 정부가 수입·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최빈개도국(LDC)에 특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은 국내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제품·용역의 수입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에게 적정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안정 및 상품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scitech@yna.co.kr 
좋아요 0
  • 목록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 Total 2,035건 1 페이지
  • RSS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HARI LIBUR NASIONAL DAN CUTI BERSAM…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5 924
찌까랑 하누리 교육센터 제4기 시작 - '25년 7월 15일 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19 960
좋아요2 2025년 자카르타 인근 골프장 가격 (요일별) 첨부파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1-15 2404
2032 제2의 발리 인니 바탐섬 아파트 급습…온라인 사기 조직 적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206
2031 인도네시아 두코노 화산 분화…등산객 3명 사망·10명 실종(종합…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104
2030 인도네시아 두코노 화산 분화…등산객 3명 사망·17명 실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42
2029 대홍수에 1천200명 숨진 인니 수마트라섬 주민들 국가 상대 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79
2028 인니서 IS 연계 극단주의 단체 JAD 조직원 8명 체포…테러 …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53
2027 인니, 16세 미만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이용도 금지 추…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51
2026 인니서 시외버스·탱크로리 정면충돌 후 큰불…16명 사망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69
2025 인도네시아 주간 이슈 (2026년 5월 첫째 주)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8 114
2024 파키스탄, 해상에 좌초한 앙숙 이웃 인도 선박에 식량 지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6 117
2023 인니서 프라보워 집권 후 자유·인권 악화…인권단체들 반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6 143
2022 인니 이어 필리핀 간 일본 방위상… 무기 판매 시동거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6 57
2021 日·인니 국방수장 회담…방위 산업 등 국방 협력 강화 합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5 81
2020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6.05.04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4 92
2019 인도네시아 주간 이슈 (2026년 4월 다섯째 주)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1 109
2018 시신 사이서 잠들어…인니 열차 추돌 사상자 수 100명 넘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9 292
2017 신한인도네시아 주간 환율 동향_2026.04.27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9 86
2016 이란처럼 말라카 해협도 통행료 인니 장관, 논란 발언 철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7 151
2015 중동발 에너지난 인니 러시아산 원유 1억5천만 배럴 확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7 197
2014 인도네시아 주간 이슈(2026년 4월 넷째 주) 재업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5 237
2013 고스트 인 더 셀(Ghost in the Cell) 관람 후기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4 289
2012 인도네시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추가 도입 아직 결정 안 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7 177
2011 인니, 미국과 국방 협력 강화…미군기 영공 통과 허용 검토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5 153
2010 인니·러시아 정상, 석유·가스 분야 협력 강화 합의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5 153
2009 [미·이란 담판 현장] 세계 이목 집중…협상장 주변 '봉쇄'(종…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3 183
2008 [미·이란 담판 현장] 세계이목 집중…협상장 부근 긴장 고조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13 1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