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기업, 수출용 관세환급에 어려움 해소

수출 경쟁력 증가와 루피아 약세로 경상수지 좋을 것

재무부 신속한 법률개정과 관세청 시행령 하달해야

철저한 원자재 위장 수입 단속으로 경제유통질서 잡아야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 Chatib Basri)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수입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안타라 통신이 보도했다.

까띱 바스리 재무부 장관은 “수출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세 면제 법률이 발효되면 수출업자들은 원자재 수입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자재수입과 관련된 서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수출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세 면제로 더 많은 경영이익을 얻을 수 있어 수출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까띱 바스리 장관의 발언으로 한인 수출업체들은 수입관세 면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보이며 하루 빨리 시행되길 기다리고 있다.

전자업종에 종사하는 최모대표는 “그간 원자재 수입으로 환급이 늦거나 어려워 이론적으로는 수출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시행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현재 루피아 대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출 제품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자재 수입절차를 간편하게 개정해야 한다”며, “재무부가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실무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면세에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며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위한 원자재를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목적으로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원자재 수입량이 많아 질 수는 있지만 3-4 개월 내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경상수지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