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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담배규제협약 비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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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0-25 10:14 조회6,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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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비준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준 압박과 국내 담배업계의 반발로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25일 나프샤 음보이 보건장관이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 보건장관 회의 후 인도네시아가 FCTC 비준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어 국가 신뢰도가 손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음보이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과 함께 FCTC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 꼽힌다"며 "소말리아는 사실상 정부가 없어 비준을 못 한다지만 인도네시아가 비준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여러 국제 포럼에서 FCTC 비준을 공언하고도 이를 어겼다며 "인도네시아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2003년 제정된 FCTC는 포괄적인 담배 광고 금지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금연 지원, 비흡연자 보호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FCTC는 현재 170여개국에서 비준돼 시행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금연 운동가들은 FCTC 비준의 걸림돌로 거대한 기업군을 형성한 담배업체와 담배 생산농가 등 업계의 영향력을 꼽고 있다.
음보이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과 함께 FCTC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 꼽힌다"며 "소말리아는 사실상 정부가 없어 비준을 못 한다지만 인도네시아가 비준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여러 국제 포럼에서 FCTC 비준을 공언하고도 이를 어겼다며 "인도네시아의 담배 규제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창피하다"고 토로했다.
2003년 제정된 FCTC는 포괄적인 담배 광고 금지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금연 지원, 비흡연자 보호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FCTC는 현재 170여개국에서 비준돼 시행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 있다.
금연 운동가들은 FCTC 비준의 걸림돌로 거대한 기업군을 형성한 담배업체와 담배 생산농가 등 업계의 영향력을 꼽고 있다.
인도네시아 담배생산자협회 하파시 구나만 회장은 "FCTC가 비준돼 규제가 강화되면 소규모 담배업체와 생산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백만명이 생계수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포엠피다 히다야툴라 의원도 FCTC 비준은 외국 담배업체만 이득을 보게 하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비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담배 세금과 담뱃값이 가장 싼데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흡연자가 7천만명에 달하고 흡연 인구 중 60%가 빈곤층, 흡연사망자가 매년 40만명, 간접흡연 사망자가 2만5천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다.
scitech@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이주영 특파원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담배 세금과 담뱃값이 가장 싼데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흡연자가 7천만명에 달하고 흡연 인구 중 60%가 빈곤층, 흡연사망자가 매년 40만명, 간접흡연 사망자가 2만5천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흡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히고 있다.
scitech@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이주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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