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부 NEW 법령 및 규정 간략 (트레이딩 / 철강 금속 수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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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2:34 조회5,896회 댓글2건첨부파일
- _IP_BAJA_PADUAN__ketentuan-impor-baja-paduan-id-1402314675.pdf (2.3M) 40회 다운로드 DATE : 2014-06-09 12: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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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시게끔, 다음의 2가지 사항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PERDAGANGAN에 대한 2014년 법령 제 7호 : 법령이다 보니 워낙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명시된 바, 일일이 열거는 불가능하나,
1) 로컬 트레이딩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니어 라벨 부착 (장관령으로 세칙 별도 규정 예정).
- 위반시 징역 최대 5년 및/또는 벌금 5십억 루피아.
2) Distribusi에 대한 설명 및 세칙은 장관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3) 창고 : 미등록시 창고 폐쇄 및/또는 최대 20억 루피아 벌금 부여 & 소유자 / 관리자 / 임차자에
대한 물품 기록 신고 의무 (창고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는 장관령으로 세칙 별도 규정 예정).
4) 그외 내수 활성화, 보호/금지 물품, 수입 규제, 부가가치 창출, 수입업자, 수출, SNI, 전자 상거래,
영세/중소기업 활성화, 수출 활성화 등등에 대한 사항 (세칙 별도 규정 예정).
5) 그 외 경우별 위반시 처벌 조항.
-> 지켜봐야 알겠지만, 법령이 나왔으니, 그 의미는 머지 않아 각종 장관령 / 정부령등의 세칙이
나올 것이고 자동적으로 트레이딩 & 인허가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내 향후 2년 이내 시행령 공표하라는 부분이 명시됨).
2. IMPOR BAJA PADUAN에 대한 장관령 제 28호 :
1) 첨부 파일내 17페이지서부터의 철강 금속 물품 수입시 해당되면, 관련 IP or IT BAJA PADUAN 허가
취득 할 것.
2)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 & 2016년말까지 적용.
관련 사업 /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시게끔, 다음의 2가지 사항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PERDAGANGAN에 대한 2014년 법령 제 7호 : 법령이다 보니 워낙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하여 명시된 바, 일일이 열거는 불가능하나,
1) 로컬 트레이딩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니어 라벨 부착 (장관령으로 세칙 별도 규정 예정).
- 위반시 징역 최대 5년 및/또는 벌금 5십억 루피아.
2) Distribusi에 대한 설명 및 세칙은 장관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3) 창고 : 미등록시 창고 폐쇄 및/또는 최대 20억 루피아 벌금 부여 & 소유자 / 관리자 / 임차자에
대한 물품 기록 신고 의무 (창고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는 장관령으로 세칙 별도 규정 예정).
4) 그외 내수 활성화, 보호/금지 물품, 수입 규제, 부가가치 창출, 수입업자, 수출, SNI, 전자 상거래,
영세/중소기업 활성화, 수출 활성화 등등에 대한 사항 (세칙 별도 규정 예정).
5) 그 외 경우별 위반시 처벌 조항.
-> 지켜봐야 알겠지만, 법령이 나왔으니, 그 의미는 머지 않아 각종 장관령 / 정부령등의 세칙이
나올 것이고 자동적으로 트레이딩 & 인허가 부분에서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령내 향후 2년 이내 시행령 공표하라는 부분이 명시됨).
2. IMPOR BAJA PADUAN에 대한 장관령 제 28호 :
1) 첨부 파일내 17페이지서부터의 철강 금속 물품 수입시 해당되면, 관련 IP or IT BAJA PADUAN 허가
취득 할 것.
2) 2014년 7월 1일부로 시행 & 2016년말까지 적용.
관련 사업 /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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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ane님의 댓글
sha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상기 법령 7호가 언제 부터 시행 되는 것인가요?
한마음님의 댓글
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