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On May 21, U.S. Ambassador Scot Marciel opened the Third Asset Forfeiture Conference, which brings together top experts from the United States, Australia, Indonesia, and Europe to help nations in the region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and ability to use, asset forfeiture as a tool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and transnational crime. 사진 주인니미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 주요국 대사들은 긴급회동을 갖고 수입자인증번호 문제를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농업부 장관, 경제조정부 장관과 공동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29(화)오전 10시 자카르타 소재 미국 대사관저에 주인니 각국 대사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주인니 대사 긴급회동은 Scot Marciel 미국대사 주관으로 수입자인증번호 문제로 모이게 된 것. 주요국 대사들은 긴급 회의를 통해 수입자인증번호 문제를 공동대처하기로 인식을 같이 했다.

김영선 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28일 한국 기업인 30여명과 수입자인증번호(API)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한 한국인 기업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하였다”며, “수입자인증번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국간 공동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EU 등 각국대사는 API관련 자국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브라질, 호주, 캐나다, 칠레 대사 등은 농산물, 쇠고기, 신선과일 등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관련 농업부 규정이 과도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김영선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수입 규제건들에 대해 참석한 대사들의 공동서한으로 주요국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김대사는 “서한에는 최근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조치가 WTO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조치를 동결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사관 권기창 경제참사관은 “우리 대사관에서는 주요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API 문제 등 수입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업체들도 특기할 만한 동향이 있으면 대사관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관 수입자 인증번호 TF팀 가동

한편, 지난 5월 28일 한국대사관 대회의실에서 김영선 대사는 한인 기업인 30여명과 수입자인증번호(API)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인기업 대표들은 “올해 말까지 제조와 일반 수입자로 구분된 수입인증번호 시행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시행기관 조차 정확한 시행규칙조차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궁화 유통 김종헌 대표는 “이 법안대로라면 우리는 9개 수입회사와 9개 유통회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회사설립뿐만 아니라 각종 허가도 무척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한시적이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인기업인 대책회의는 대사관 경제관련 팀들로 구성된 TF팀이 총동원되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30여 제조업체와 유통회사들은 “새로운 수입자인증번호(API) 제도를 맞추려면 늦어도 8월에는 관련 회사를 만들거나 개정해야 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는 수입자인증번호(API)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광산물 수출세 부과 및 원석 수출금지 등을 내걸고 있다. 이는 WTO 합의문과 FTA협력, G20 보호무역정책 동결 등 국제무역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주요국들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보호무역 기조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무문별한 수입품을 제한해서 자국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민생 다지기로 더욱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haninpost@gmail.com. 자료제공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