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서 북한 난민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열려

"북한 주민에 인터넷 접근 제공할 방안 모색해야"…공동성명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갈수록 악화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 정권의 피해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북한 수의직 공무원 출신 농업 전문가로 2011년 탈북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조 소장은 개발 협력 및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며 "그들이 자기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기반이 마련돼야 인권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변화는 주민들로부터 나오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만 가능하다며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특히 평양 외 지역 주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문부상을 지낸 나카가와 마사하루 IPCNKR 창립회장도 이날 환영사와 기조 발제를 통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IPCNKR의 활동이 북한 주민들이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누리기만 해도 사형을 시키는 등 강력한 정보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비정상적인 북한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키 포인트라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 규명을 위한 최초의 유엔 공식 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첫 보고서를 발간한 후 후속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1차 보고서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 보고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IPCNKR은 "북한 정부가 정보 접근권을 인정하고 일반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며 반동사상 관련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이러한 접근을 계속 제한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 일반 주민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김기현 IPCNKR 상임공동의장은 "다양한 국가 의원들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책임과 기회가 있다"며 "우리의 집단적인 목소리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형성하며,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