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기관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444)
  • 최신글
LOGIN

구직 구직

주절주절 낙서장~ 주절주절 낙서장~

인니 SNS 인니 SNS
Indoweb > 한인단체/기관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한인회(KA) |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9 06:19 조회4,768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2145

본문

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정체류허가증(KITAS) 복사본을 소지한 외국인이 잇따라 이민당국에 연행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7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이하 한인회)는 이민당국에 체류증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한인회, 동포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169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민당국에 KITAS와 함께 여권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KITAS 수속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등 모든 신분증명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확인증’ 발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명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모든 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규는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당국의 단속에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이민 관련 법령 제71조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의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관할 이민국이나 합동조사반 별로 다른 잣대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법규정에는 KITAS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KITAS 원본만 지참하면 되지만, KITAS에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KITAS 원본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한정체류증명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TM(Surat Tanda Melapor)을 함께 소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어 현지 법규정을 준수하고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현지 당국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개선이 되기를 바랐다. 

인도네시아 관련법령

 제 71 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b.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 시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증 제시 및 제출

 

 

(Article 71) Every Foreigner who is present in the Indonesian Territory shall be obliged to:

a. Provides all information required concerning personal identity and/or his/her families identity and report every change of civil status, citizenship, occupation, Guarantor, or change of address to local office of Immigration; or

b. Show and submit any Travel Document of Stay Permit owned when required by the Immigration Officer on duty in the interest of Immigration control

 

 

[해설] a호 관련, 신분자격 변경이란 출생, 결혼, 이혼, 사망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신고 등을 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의무는 없음

 

제 116 조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관련법령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 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a8b5183336fb70778c6a9bae89576d22_1466291

대사관, 한인회, 한인언론협의회 관계자들, 영사과 2층 - 한인회 제공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 신형에 주소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려고 만든 ITAS ONLINE 이라는 프린트물과 여권 복사본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걸리면 함 내밀어 보려구요.

심리상태님의 댓글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은정보감사드리며...
제일중요한것은 ,귀차니즘 탈피하시어서
여권+키타스 항상소유 가지고들 다니세요(안전빵!!!!!)
상기건중 오타인것같음니다.
"CACATAN  SIPIL" 인것같음니다.

감사함니다.

  • 목록
[코트라] 공지사항
   
[코트라] 시장정보
한인단체/기관 목록
  • Total 3,099건 1 페이지
한인단체/기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99 문화연구원(IKCS) 한인니문화연구원 문학상 공모 안내 새글 Kwri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0 34
3098 한인회(KA)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사 초청 역사 인문학 강좌 안내 새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20
3097 한인회(KA)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역사 인문학 강좌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9 72
3096 건설협의회(KCII) 창조 Vol.114 jamesbir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8 80
3095 신발협의회(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코파의 힘 Vol 141 jamesbir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6 105
3094 기타단체(Others) 제8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6 100
3093 대한체육회(KSAI) 제107회 제주 전국체전 볼링 선수선발전 결과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4 117
3092 한국교육원(KEC) 인도네시아 한국교육원, 자카르타서 한국 유학 박람회 개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4 152
3091 기타단체(Others) GICC 2026년 제2차 세미나 개최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20 159
3090 대한체육회(KSAI) 2026년 제107회 제주 전국체육대회 테니스선수 선발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9 109
308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2026 찾아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설명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9 122
3088 기타단체(Others) 2026년 상반기 대구 - 경북 연합회 모임 및 연합회 회장 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9 130
3087 한국문화원(KCC) 제주4·3과 해녀의 이야기, 자카르타서 펼쳐지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8 105
3086 대한체육회(KSAI) 제 107회 전국체전 참가 스쿼시 선수 선발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6 118
3085 기타단체(Others) 제24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성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5 131
3084 대한체육회(KSAI) 제107회(2026년) 제주 전국체전 재인도네시아 탁구 선수선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177
3083 대한체육회(KSAI) 2026 재인도네시아 한인골프대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12 246
3082 한국무역협회(KITA) 2026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해외마케팅 지원 심화사업(BI… 첨부파일 한국무역협회자카르타지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7 274
308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UAC) 2026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6 182
3080 대한체육회(KSAI) 2026 교민 배드민턴 대회 성황리 개최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5-04 321
3079 한인회(KA)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30 231
3078 봉제협회(KOGA) 한국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Vol.102 jamesbir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9 228
3077 건설협의회(KCII) 창조 Vol.113 jamesbir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8 228
3076 한국문화원(KCC) 기억의 섬, 삶의 바다-제주 특별전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8 181
3075 한인회(KA)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사 초청 의학 세미나 안내(장소 변경 재공…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7 236
3074 신발협의회(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코파의 힘 Vol 140 jamesbir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7 174
3073 대한체육회(KSAI) 2026 교민 배드민턴 대회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5 251
3072 한인회(KA) 2026 재인니 납세자를 위한 세무설명회 안내 인기글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4-24 91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