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용도가 보세 구역 설정에 부합되고 브로커를 잘 만나야하고 좋은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저 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가요?
또 한번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일반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브로커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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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세를 받기위한 대지의 명칭은 무엇인가?
2010년도까지 각 지역의 도시계획도에 의하면 Kawasan Industri, Kegiatan Industri Non Kawasan, Pergudangan, Perrumahan. 등등, 공단지역인지, 창고가 허락되는 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가 나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각 주마다 이 명칭이 달라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 명칭을 통일화하여 B2라는 명칭으로 공단, 창고, 공장설립허가 지역을 통으로 묶었습니다.

2. 세관 본청에서 요구하는 대지의 명칭은 무엇인가?
Kawasan Industri, Peruntukan Industri. 두가지의 명칭을 세관 본청에서 법규정에 의하여 똑같은 명칭의 대지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0년도까지 Kawasan Industri란 명칭은 모든 시와, 각 주가 같으나 Peruntukan Industri란 명칭은 공장 설립이 허가나는 대지의 명칭이란 뜻으로
풀이 되어있습니다.
만일 공장이 Kawasan Industri란 공단 내에 위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외 지역 Kegiatan Industri Non Kawasan 지역에 위치한다면
그 말의 뜻은 Peruntukan Industri와 동일하나 세관 본청은 무조건 같은 글자로 똑같이 Peruntukan Inudstri라고 써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대지의 용도는 어디서 발급받는가?
각 지역의 군청이나 해당관청에 Tata Ruang이란 부서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2010년도까지 해당관청에 Peruntukan Industri라 써서 대지의 용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기를 원하더라도
도시계획 지도의 명칭에 해당되는 지역명칭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다.

4. 2011년부터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2011년 부터는 B2라는 통합지역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해당군청이나 관청에서 공장의 위치가 Kawasan Industri라는 명칭으로 대지의 용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통합되면서 세관에서 장난을 못치게 하기 위해서는 Peruntukan Industri라는 명칭보다 Kawasan Industri라는 명칭으로 하여야
더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5. 그렇다면 세관은 2011년 부터 요구하는 대지의 명칭이 법규가 바뀌었는가?
물론,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문제로 군청에서 잘 말을 맞추어 대지의 용도 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세관에서 트집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 보세를 받기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해당지역의 지방세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방세관 현장조사팀에서 공장을 조사하고 세관 직원이 상주할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일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추후 보세를 받은 이후에 준비하십니다.
현장 조사가 끝난후 현장조사 결과서와 추천서가 발부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관본청에서 접수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1주에서~2주가 소요됩니다.
문제는 세관본청에서 항상 장난을 칠 건수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 지정이 떨어지면, 세관 직원의 상주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약 1달 소요라고 하네요.
이때 BC23인가 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구매하셔서 회사에 설치하여 온라인으로 수출입신고를 하고 세관직원이 회사에서 진행시켜 줍니다.

7. 세관 직원이 장난을 친다면 어찌 해야 쉽게 보세를 받을수 있을까?
해당 지역 지방세관에서 브로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지방세관 직원이 직접 브로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회사 직원이나 외국인이 세관본청 Kepala Seksi에게 뇌물을 사용하려 한다면 힘드실 겁니다.
부패방지 위원회 KPK로 인하여 몸을 많이 사리는 편이라서 서류에 별 문제가 없어도 트집잡고 서류심사를 계속 떨어 뜨립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돌아서라도 다시 들어올 서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브로커, 지방세관 직원을 사용한다면 세관본청 담당부서장이 쉽게 네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은 잘~하면 Rp. 45,000,000 부터합니다.
어떤분은 Rp. 80,0000,000에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Rp. 120,000,000에 하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금액은 각자 다르다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었다면 다들 브로커를 써서 돈 버리지는 않았겠지요.

8. 그렇다면 행동강령은 무엇인가?
일단 해당지역 군청에 들어가서 공장의 대지가 도시계획 상에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Kawasan Industri로 대지의 용도 명칭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어떤 서류를 해줘야 하는지 군청 직원들이 압니다.
종이 딸랑 한장에 도시 계획 법규가 어떻고 저러고 해서 이 회사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다. 뭐 이런식의 서류입니다.
그 이후 지방세관에 서류 접수할때 브로커를 구하시고, 모든것 프로세스가 끝날때까지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시면
1달 반에서 2달정도면 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제가 아는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저희와 똑같은 대지의 용도였으나 브로커를 써서 뇌물로
보세르 받았고 위에서 말씀하신 10헥터가 아니어도 받았습니다.
10헥터란 말은 예전에 공단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우였는데 정확한 법규에는 위에 설명드린 대지의 명칭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바로 상기의 문제로 인하여 2010년 보세를 받지 못하였고 2011년에 다시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는 브로커 쓸 마음이 전혀 없으시니 계속 밑바닥만 긁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짤려 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마무리좀 잘 해줄려고 하는데 제 말씀을 안들으시니 저도 어쩔수 없지요.
짤리긴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저한테 다 맏겨 놓는건지 좀 희안합니다.
이미 짤리고 다닐날도 약 1주정도 남았는데 엄청 바빠요. 그래서 인터넷도 퇴근하고 집에서 겨우 합니다. 하하핳~~~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1-03-08 13:10

흠...저는 수출입쪽은 아주 문외한이라 패스~~..차후에 운영관련 도움을 기약하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