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금 12.23(수) 국외 테러 등에 대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 테러동향을 평가하고 파리 테러 이후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협의하였다.
ㅇ 이기철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정원,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는 특히 연말연시에 유럽 등지에서 국외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 모두발언에서 이 대사는, 금년 11월 파리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지역이 중동을 넘어 유럽, 미국, 러시아로 확대되고 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생적 테러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에서 테러를 사전에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국민 피해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ㅇ 이어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할뿐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스스로 안전의식’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이 회의에서는 향후 추가 계획으로 △해외 테러 동향 모니터링 강화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예외적 허용요건 강화 △취약국민 대상 안전간담회 개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매뉴얼 재정비 등 세부 이행 필요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의 테러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테러 위험이 높은 국가에 전담인력 채용 △테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조언을 받기 위해 테러위기전문 컨설턴트 고용 △테러 다발국가 주재 공관직원의 테러대응 교육 정기 실시 등 방안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 테러위험지역에 정부합동 안전점검단 파견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특히, 참석 부처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국외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의 해외여행지의 위험수준을 먼저 알아보고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현재 각국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공지

- 이러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기존의 방안 이외에도 △항공사, 여행사와 협의 하에 해외여행 준비 시 사전에 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를 알리는 방안과 △교과서를 포함한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해외안전여행(여행경보제도 등)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재 여행경보단계는 국가별 맞춤형 로밍SMS, 공항 입간판, 여권 서명란 등을 통해 안내되고 있음

※ 현재 시행중이거나 기시행한 국외테러 대책
- 파리 테러 관련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종합상황 점검회의’ 2회 개최
- 테러 등에 대한 안전 정보의 대국민 적시 제공 : 프랑스 및 벨기에 여행경보 조정, 테러 등 위험 사건 발생 4개국(레바논, 말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행경보 발령, 연말연시 전재외공관 재외국민보호 태세 강화 조치 등
-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테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지역별 공관장 회의 또는 사건‧사고 영사회의 개최,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 중동국가 파견
- 전방위적인 대국민 해외안전 의식 제고 추진 : 해외 방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3단계(여행계획시-출국직전-도착직후) 목적지 여행경보단계 확인 권고 시행, 연말 여행성수기 해외안전 관련 대국민 기획홍보, 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위험국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

4. 한편, 지난 수년 간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리핀 내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2015.11월 한-필리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며, 한-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협조하에 필리핀 경찰서 중 한인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의 수를 3개에서 6개로 증설하고 △코리안데스크에 파견하는 우리 경찰관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한인 밀집지역 전담 파출소를 개소하기로 하였다.

※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11.18)시 우리 대통령은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조치를 요청하였고, 아키노 대통령은 우리국민 보호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

ㅇ 또한, 우리 정부는 △필리핀 내 여행경보단계 재검토를 위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주필리핀 대사관과 주세부 분관에 재외국민 보호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이다.

※ 현재 시행중인 필리핀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
- 필리핀 한인사회의 자위방범역량 강화 : 지역별 치안 간담회 개최, 한인 밀집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지원, 한인회 자위방범활동 활성화
- 필리핀 경찰의 역량 강화 지원 : 우리국민 피살사건 발생시 수사 전문인력 현지 파견(경찰청), 필리핀 법집행 기관 인사 방한 초청 등 네트워크 구축
- 필리핀에 대한 우리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 필리핀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필리핀 여행객에 홍보전단 12만부 배포 등 안전공지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