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 기사에 의한 차량도난에 대한 보험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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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6.23) 작성일11-06-18 07:54 조회1,787회 댓글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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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지난 1월 중순 거래관계의 LIG보험에서 보낸 안내문의 일부로 기사가 차량을 절취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 주의를 당부 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일괄 송부 된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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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운전기사)에 의한 자동차 도난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의 피고용인(기사, 회사직원, 가정부 등)의 소행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는 보험사 및 경찰서 통보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면 보상처리가 진행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피고용인의 소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소요건은,

# 자동차 원본 Key(보통 2본)를 보존하고 있을 것.

# STNK 원본을 확보하고 있을 것.

# 도난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운전기사의 신병이 확보되어 있을 것(즉, 근무하고 있을 것) 등 입니다.

물론, 경찰서에 차량도난 신고 접수 후 '도난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 피고용인, 즉 기사의 도난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채용직후(3일 이내) 많이 발생(표적도난)하고, 오래된 기사의 도난행위는 대부분 평소 주의를 기울이면 그럴만한 정황이 포착되기 마련입니다.

- 피고용인의 소행임이 입증될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음은 동일한 보험약관을 통하여 모든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 자체적으로 본조항을 수정하여 시행할 수 없슴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 과거, 유사사고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실적(연간가입규모,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Ex Gratia(특혜보상)의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었고, 때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도난확인서를 상호묵인하에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강화된 자동차보험 인수규정상 보험사의 비리로 적발되면 기관장 파면 등 중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보험규정이 강화된 바 앞으로는 피고용인의 소행이 명백한 자동차도난사고는 보험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 한 때, 보험사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피고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할증보험료를 부과하여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한 바 있으나, 결국 보험의 공익성 저해라는 측면때문에 법적으로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용인이란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근무중인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기사로 고용할 목적으로 단 한차례라도 시험운행을 시킨 임시기사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 차를 운행케 할 목적으로 자동차열쇠를 건네준 모든 사람은 나의 피고용인 에 포함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현기사의 퇴직사실을 알고 취업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한 전문범죄인이나 차량소유자의 허락유무에 관계없이 가정부가 믿고 열쇠를 건네준 이웃집 기사도 나의 피고용인에 포함된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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