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 이하 자총인니지부)는 지난 11월27일 안보강연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는 신임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관계자, 신기엽 한인회장과 한인단체장을 비롯한 한인 동포들과 자총인니지부 회원 등 약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원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강사인 세계일보자문위원 최상관 교수께서는 ‘우리나라 미래는 이상 없나?’ 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국가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통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미 남북으로 갈라져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동서로 쪼개지는 일 없이 하나되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언행 을 지양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최상관 교수께서는 통일부통일교육 전문위원과 공무원교육원 교수 등을 역임하시었고, 언론사, 군부대, 정부기관, 기업체, 금웅기관, 종합병원, 대학 등에서 총 25,000회 이상의 애국안보 강연을 해오셨다. 본 안보강연회에 이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및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연평도 포격전 희생자 추모 5주기’ 행사에서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적인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도발행위를 절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임을 되새기며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또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맞서 싸우다가 국가수호의 과정에서 희생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안보의식의 고취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였다.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인도네시아 유권자 1만명 등록운동 발대식을 지난 19일 자카르타 한인회 문화회관 2층(코리아센터 내)에서 개최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거주 유권자 1만명 등록 운동을 시작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참여를 위한 절차다.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율은 한국 정치권에서 재외동포와 재외국민들의 발언권을 상징한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재외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는 한글학교와 한국국제학교 지원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전담부서가 될 동포처(청)이 신설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재외국민에게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재외국민유권자 등록과 투표참여다. 재외국민유권자등록 숫자는 그대로 재외동포사회의 힘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세계 한인회장들이 지난 10월 2일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을 세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24만여명이 등록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에 동참하여 재외국민 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 발대식을 지난 19일 자카르타 한인회 문화회관 2층(코리아센터 내)에서 개최했다. 앞서 재외국민유권자 100만 명 등록운동은 지난 11월 3일 상해 한인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베트남 호찌민, 일본 동경, 중국 대련, 미국 워싱턴DC, 애틀란타 등 세계 각지에서 한인회 주관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대 총선부터 인터넷 등록 허용을 허용해 유권자 등록이 훨씬 쉬워졌다. 재외국민들은 ▲ 중앙선관위 홈페지에서 접속하는 인터넷 등록, 공관 직접 방문 등록, 우편 등록, 순회접수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등록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역별 한인회, 종교단체, 각종 직능단체, 사회∙문화∙예술단체, 학생회 등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단체들이 연합해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유권자 1만명 등록을 달성하자”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22일 정치 라이벌이었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 향년 88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당시 야당의 지도자로 정치를 시작한 YS와 DJ는 때로는 동지로, 때로는 정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정치권의 거목이었다. 경남 거제군 장목면에서 1931년 태어난 YS는 영남권을 대표하는 민주화의 리더로, DJ는 호남권의 정치거물로 각각 민주화의 토대를 구축했다. YS는 1955년 신익희·조병옥 선생과 함께 민주당 창당발기인 33인에 포함될 정도로 야당생활을 오래 한 정치인이다. YS는 1954년 5월 3대 국회에 자유당으로 입성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1955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며 자유당을 탈당, 야당인 민주당 창당발기인으로 나섰다. YS와 DJ 두 사람은 1969년 '40대 기수론'을 내걸었고 1971년 신민당 대권 경선에서 처음 맞붙었다. YS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투표에서 DJ에 역전패했다. 하지만 YS는 DJ의 선거를 묵묵히 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유신반대 투쟁에 나섰다. 두 사람은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서로 눈치만 보다 기회를 놓쳤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탄압을 받을 당시 두 사람은 민주화의 동지로 함께 투쟁했다. DJ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망명했고, YS는 가택연금을 당했다. YS는 1983년 5·18 광주항쟁 4주년을 맞아 단식투쟁에 나섰다. YS는 5월25일 단식투쟁을 시작해 6월9일 단식을 끝냈다. 그는 단식을 끝내며 "나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을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고, 이를 통해 가택연금 해제를 얻어냈다. 이 23일간의 단식은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신당 창당 등을 거쳐 6·10항쟁으로 이어졌다. YS와 DJ는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1987년 대선 당시 두 사람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대권을 빼앗겼다. YS는 1990년 1월22일 통일민주당 총재로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과 3당합당을 거쳐 1992년 DJ보다 먼저 대통령에 당선됐다. 최초의 문민정부였다. YS와 DJ는 이 일로 '물과 기름' 같은 관계가 됐고, DJ는 잠시 정계를 떠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YS는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등 경제와 정치 민주화를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군 평시작전통제권 회수, 최초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추진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다만 YS는 IMF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DJ는 DJP연합을 통해 1997년 YS에 이어 대통령이 됐고, IMF 위기를 극복했다. YS와 DJ는 신라와 백제에 버금가는 영호남 분리로 지역주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09년 DJ 서거 전 YS는 병문안을 통해 화해했다. 두 거목의 화해는 영호남으로 갈린 한국 정치사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남긴 유산이었다. YS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DJ를 찾아 "이제 화해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렇게 봐도 좋다. 그럴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당시 YS는 "(DJ는) 나하고 가장 오랜 경쟁관계이자 협력관계"라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특수관계"라고 말했다. 김영삼 민주센터는 '한국야당사 60년 구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다. YS 스스로도 자신의 뿌리와 줄기가 야당임을 자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YS는 끝까지 박정희 정권과 화해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YS의 아들 김현철씨 역시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한인회장 입후보자 공고 2015년 11월 2일 - 2015년 11월 15일(14일 간) 입후보자 등록 기간 중 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칙에 규정된 구비요건을 갖추어 한인회장 후보로 등록을 신청한 다음 사람을 2016. 1. 1. - 2018. 12. 31.(3년) 임기 한인회장 입후보자로 공고합니다. - 성명 : 양영연 - 년령 : 67세 - 현 : 한인회 자문위원 PT. Taewon Indonesia 대표(1991-현재) PT. Bosung Indonesia 대표(2003-현재) - 약력 : 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장 역임(2011-2015) 세계체육총연합회 회장 역임(2012-2014) - 인도네시아 거주기간 : 23년 2015년 11월 17일 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장 이 승 민
1. 11.13(금) 프랑스 파리내 6개 장소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132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11.16 현재)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금번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ISIL은 트위터, 영상 공개 등을 통해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등에 대한 추가테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 금번 파리 테러 이후 서방권의 ISIL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반발한 반ISIL 연대 참여국 내에서의 ISIL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ISIL은 영문판 선전잡지 다비크 (Dabiq) 11호(금년 9월)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국가 및 국제기구(아랍리그, EU)를 ‘십자군 동맹(The Crusader Coalition, 반ISIL 연대참여국)’으로 규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금번 파리 테러를 ‘십자군’ 프랑스의 수도를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현재까지 ISIL이 인도네시아에서 테러를 자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징후는 없습니다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다중 밀집 지역 및 시위 장소 방문 자제 등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간략한 안내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는 내년 3월 30일 ~ 4월 4일에 실시됩니다. 이러한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국외부재자는 주재원, 임시체재자, 유학생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을 말하며,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 등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을 말합니다. 신고․신청 방법은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ovindonesia@mofa.go.kr) 또는 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공관직원이나 접수요원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편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사관 민원실외에도 주요 한인마트와 종교단체, 지역의 각종 행사시 현장 출장접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관 홈페이지나 각종 언론을 통해 출장접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셔서 편리하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내가 투표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나는 투표할 것도 아닌데...’ 라고 하기 보다는, 우선 나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 간 : 2015. 11. 15.(일) ~ 2016. 2. 13.(토) ○ 대 상 :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국외부재자 신고 -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재외선거인 신청 ○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http://ova.nec.go.kr - 전자우편 이용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 전송 (ovindonesia@mofa.go.kr) - 기타 우편, 공관방문, 순회접수 등 ※ 11월중 순회접수 일정(예정) ※ 준비물 : 여권 또는 여권사본 지참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 옥미선 (021)2967-2580(ext.22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15.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 옥 미 선 배상
사진 왼쪽부터 김성인 주피지대사, 송종환 주파키스탄대사, 신맹호 주불가리아대사,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김성인 주피지대사, 송종환 주파키스탄대사, 신맹호 주불가리아대사,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가 2015 베스트공관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5 베스트공관장 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이기택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는 해외 교민사회에서 추천된 10여개 지역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 4개 공관장을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성인 주피지대사는 현지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거리였던 음성적 홈스테이를 양성화되도록 노력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현지인들에게 알렸다. 송종환 파키스탄대사는 주재국공사 허가, 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파키스탄 정부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 신맹호 불가리아 대사는 전 유럽을 통틀어 처음으로 불가리아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제1외국어로 한국어반이 생길 수 있도록 했다. 조태영 인도네시아대사는 지난해 에어아시아 항공기 추락사건 때 신속히 대응했고,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각종 교민사회 행사에 참여했다. ▷김성인 주피지대사= 2013년 주피지한국대사로 부임한 김성인 대사의 가장 큰 업적에 대해, 현지 한인사회는 피지정부 및 이민국과의 마찰로 큰 문제가 됐던 홈스테이 문제를 해결한 점을 꼽았다. 김성인 주피지한국대사 김 대사의 노력으로 피지정부는 피지 자국민에게만 허용되는 홈스테이 업을 한국교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예외사항을 만들었다. 홈스테이 학생 수용인원을 비록 2명으로 제한했지만 교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됐다. 피지는 경제규모가 작지만, 적지 않은 한국교민들이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많은 교민들이 홈스테이를 음성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곧 피지 한인사회의 불안요소이기도 했다. 실지로 몇몇 교민들은 홈스테이 사업 중 피지국민들에 인해 고발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추방을 당하기도 했다. 김 대사는 부임과 동시에 홈스테이에 대한 상황과 실태를 파악해 음성적으로 행하던 홈스테이를 양성화했다. 그는 또 이민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민국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사는 한국교민을 비롯한 동양인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지경찰 국장과의 회의를 통해 협조약속을 받았고, 이후 한국교민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영준 피지한인회장은 전했다. 김 대사는 또 교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행했고, 지난해에는 가수 윤형주를 초청하여 한국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 8월에는 국악한마당과 대사배 태권도 대회를 열었다.김성인 주피지한국대사▷송종환 주파키스탄대사= 송종환 주파키스탄대사는 주재국공사 허가, 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진출기업들을 위해 직접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송종환 주파키스탄한국대사 일례로 파키스탄정부의 재정부족에 따라 발주처인 국가도로청이 우리기업 삼부토건에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지만, 송 대사의 노력으로 43억원에 상당하는 기업의 미수금이 처리될 수 있었다. Attock 정유사 시설확장 사업 시공 중인 현대엔지리어링이 초대형 장비를 고속도로 등 육상으로 이동시켜야 했지만 허가 지연 및 교량, 톨게이트 분해 재설치 등 문제로 시일이 소요돼 1일 5,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일도 현지에서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송 대사는 국가도로청장을 직접 면담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밖에도 대우건설, 대림건설, 롯데케미컬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앞장섰다고 오성훈 파키스탄한인회장은 현지 한인들을 대표해 전했다. 송 대사는 한-파 고위급 외교가 성사될 수 있는데도 기여했다. 1983년 한-파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2014년 1월 강창희 국회의장과 동년 4월 정홍원 국무총리 파키스탄 방문을 성사시켰던 것. 경제 통상외교 증진을 위해 그는 주재국 상무부 장관 방한 초청을 주선했고 한-파 FTA 체결을 위한 민간레벨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개시하기도 했다.송종환 주파키스탄한국대사▷신맹호 주불가리아대사= 2013년 6월 주불가리아한국대사로 부임한 신맹호 대사는 양국관계가 증진되도록 경제발전세미나, 교육혁신 포럼, 지방도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는 특히 연중 다채로운 문화 및 학술행사를 개최해 불가리아 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였다는 게 현지 한인사회의 평가다. 또한 지난 5월 Plevneliev 대통령의 공식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우리기업이 불가리아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했다. 박성태 불가리아한인회장은 “한인들의 단합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신 대사를 평가했다. 특히 전 유럽을 통틀어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제1외국어로 한국어반이 생길 수 있도록 한 점을 최고의 공적으로 꼽았다. 그 결과 불가리아 내에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신 대사는 또한 소피아 시립 도서관 안에 한국도서를 진열 및 열람할 수 있는 코너를 개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월 시립도서관에서 한국의 문화행사도 실시하는 등 현지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다. 신 대사는 신맹호 대사님께서는 외교부 본부에서 부대변인, 국제법률국장 등을 역임했고 벨기에, 에티오피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했다.신맹호 주불가리아대사▷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 조태영 대사는 현지 동포단체와 수시로 접촉을 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 했다고 현지 한인사회는 전했다. 한인단체의 각종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는 조 대사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한인회와 자카르타주정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인니 광복 70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 행사는 총 6,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조 대사는 이밖에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워크숍, 자유총연맹 그린 캠페인, 월드옥타 차세대무역스쿨, 기타 문예총, 코윈 행사 등 각종 한인단체 행사에 직접 참석한다고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전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수라바야발 싱가포르행 에어 아시아 항공기 추락사건이 일어났을 특히 조 대사의 신속한 사건사고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사고 발생 즉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한국인 탑승객 명단을 파악하고 실종자 유가족들과 연락을 했으며 주재국 정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했다. 그리고 한국인 사체발견 후 신원확인, 사망 처리 절차 등을 당관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처리토록 해 사건 종료 후 유가족들로부터 감사서한을 받기도 했다. 조 대사는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 재소자들을 위해 영사면회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민원이 발생됐을 때 영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토록 했다. 각종 사건 사고 관련 뉴스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를 대사관 내에 구축하는 등 조 대사는 인도네시아의 영사서비스를 크게 강화했다. ‘2015 베스트공관장’ 선정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기택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덕룡 세계한민족공통체재단 총재, 윤경로 재외교육진흥재단 상임대표,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재외동포재단 4대 이사장), 이갑산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조태영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
2015년 10월 30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대회의실에서 조태영 대사 주관하에 제1차 재외선거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재외선거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외투표소 결정 및 투표사무원 위촉, 재외투표기간동안 투표소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위원으로는 김문환 위원, 이철훈 위원, 방진학 위원, 옥미선 위원 등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일 회의는 1차 재외선거위원회의로, 위원장으로는 김문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는 이철훈 위원을 호선하고, 향후 재외선거 일정 및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김문환 위원장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 15일부터 실시되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접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지난 2012년도 대통령선거시 인도네시아지역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건수는 4,590명이었으나,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인터넷 신고‧신청제도가 도입된 것을 감안하여 이보다 많은 8,000명 정도를 목표로 삼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를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로, 인터넷 신고‧신청제도는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서, 재외국민은 1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 접속해서 간편하게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향후 위원회의를 통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한 편, 유권자인 교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재외선거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에 투자할 내년도 예산1조700억루피아(약 890억원)를 지난 30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일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전체 국방 예산은 줄어들었음에도 KF-X사업의 2016년도 예산은 예정대로 통과됐다"며 "나머지 투자 금액도 차례로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F-X사업은 미 정부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당해 '망신 외교'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인니 측은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F-X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KF-X 국제공동개발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및 설계 자료, 기술진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KF-X 사업은 한국 정부(5조원·60%), 인도네시아 정부(1조7000억원·20%), 국내외 업체(1조7000억원·20%)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2가지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행장: 얀토 푸르보)은 지난 10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신기엽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박태용 우리은행 아시아본부장을 비롯한 메드코 그룹 힐미 회장 등 현지 기업인, 주요 고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펀드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본 청년희망펀드 기부행사는 현지 주요 교민 고객들의 뜨거운 동참속에서 기부행사가 진행됐으며, 특히 우리소다라은행 김동수 수석부행장은 “본 기부 행사를 통해 한국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교민기업이 한국 청년들의 취업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고 뜻을 전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현지은행인 소다라은행을 성공적으로 합병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120여개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현지화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2016년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2기 재외선거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270만 재외동포들이 선거에 참여하고자 했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만큼, 제1기 재외선거는 비장하기도 하고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재외국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재외선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지난 대통령선거보다는 재외국민들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외선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재외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에의 참여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매 선거마다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으로 신고․신청을 해야 하고, 투표시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이다.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투표소인 공관까지는 몇 시간에서부터 심지어는 며칠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희생하여야 하므로, 아무리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재외투표는 결국 해외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외선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최근 진행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신청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공관방문, 우편 및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쉽게 신고·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신고·신청시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개인정보 누출 염려로 인하여 자신의 여권사본을 제출하기를 꺼려졌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신고·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조만간에 입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의 명부에 등록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부재자(주민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 선거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귀국투표제도가 도입된다. 귀국투표제도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한국에 귀국하는 유권자들도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전에는, 국외부재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투표기간 중 한국에 머무는 경우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 이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자주 오가는 유권자들도 마음놓고 국외부재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말 그대로,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투표소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직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관외에 추가로 1-2개의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5년 기준 재외국민 수가 40,741명으로, 추가로 1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추가투표소가 설치됨으로써 투표소에의 접근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존의 재외선거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재외선거제도가 십 수년의 논의 끝에 재외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어렵게 시행된 제도인 만큼, 한 사람의 재외국민이라도 선거에 참여하여 단합된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개요 ㅇ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는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 세계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의 외부요인과 국내 인프라 관련예산 집행 지연에 따른 내수 침체로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7%가 넘는 인플레이션도 경제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있음 ㅇ 9월에 들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무디스 등의 외국계는 물론, 인니 정부 내부적으로도 올해의 경제전망치를 축소 조정하고 있음. 인니 정부는 하반기 두 차례 경제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율 안정과 내수 진작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양쪽 부문의 효과를 얻어내려 하고 있음. ㅇ 현 상황에서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 인니 국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연되어 온 인프라관련예산 집행이 우선적이며, 9월 중 발표된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국내 내수 경기를 어느 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우리기업들이 유의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임. □ 주요 경제 지표 동향자료원: Trading Economicsㅇ 달러당 루피아 환율은 9월28일 매도 기준으로 14,769루피아를 기록했으며, 2015년 들어서 17.5% 평가절하됨. 현재까지 사상 최대 평가절하 환율은 지난 1998년 7월 중순 아시아 외환위기 중에 기록한 16,525루피아임. 인니 중앙은행이 루피아화 안정을 위하여 달러 매입에 나서면서 외환보유고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자료원: Trading Economicsㅇ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2015년 4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음. 9월28일 기준으로 4,120까지 하락함. 원인으로는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꼽히고 있음.자료원: Trading Economicsㅇ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은 정부에서 단행한 연료보조금 축소와 환율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아지고 있음. 8월에는 7.18%를 기록하였지만, 인니 중앙은행 측은 9월 중에 7%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인니의 인플레이션은 소비가 활발한 라마단 연휴기간이 끝난 9월에서 11월까지 둔화되며, 12월~1월에는 크리스마스, 새해 소비급증에 따라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낮아진 인니 경제 성장 기대감 ㅇ 상반기에 이어서 현재까지 나타나는 부진한 경제지표들과 함께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제 전망치도 조정이 되고 있음. 아시아 경제개발은행(ADB)는 9월 중순에 발표한 보고서인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5 update’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수정발표함.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15년 성장률은 기존 5.5%에서 4.9%로 축소되었으며, 2016년은 6.0%에서 5.4%로 수정됨. 이외 인플레이션도 현재 상황에 맞는 수정치가 제시되었으며, 경상수지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ㅇ 하지만, 상기 전망도 하반기 인프라 관련 예산의 집행이 활성화 된다는 가정하에서 제시한것임. 8월말 기준으로 인니 정부의 인프라 관련 예산 중 30%가 집행된 상태이며, 인니 정부는 2015년 말까지 80~85%를 집행할 계획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도 주요 경제지표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 움직임이 있음. 지난 8월 인니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2016년 예산안에서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하여 경제성장률 5.5%, 인플레이션 4.7%, 달러당 루피아 환율 13,400 루피아로 제시된 바 있음. ㅇ 지난 9월 중순 개최된 국회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인니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주요 8대 수출품인 구리, 석탄, 팜오일, 고무, 니켈, 주석, 알루미늄, 커피의 국제가격이 2015년에 평균 20% 하락하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전망 수정의 필요성을 밝힘. ㅇ 이외에 신용등급 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인도네시아 성장률 전망을 조정함. 2015년 5월에 발표된 전망치인 5%와 2016년 전망인 5.5%를 9월에 들어서 모두 4.7%로 조정한 것임.
1. 조태영 주인도네시아대사관는 자카르타 및 땅그랑, 버까시, 데뽁을 관할하는 메트로자야지방경찰청의 띠또 까르나피안 청장(Tito Karnafian, Kapolda Metro Jaya)을 9월 21일(월) 면담하고 우리기업과 교민사회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음. 2. 이번 면담에는 대사관의 경찰영사, 고용노동관과 한인회 수석부회장, 재인니봉제협의회장이 동석하였으며 메트로자야경찰청에서는 범죄수사국장, 조정관 등이 배석하였음. 조태영 대사는 2,200개의 우리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투자하고 1백만 명의 현지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도네시아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 매년 하반기 노동계의 임금투쟁 시기에 공단지역에서 불법시위(스위핑)이 반복되어 조업중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찰이 우리기업들을 보호해주도록 Tito 청장에게 요청하였음. 3. 이에 대해 Tito 청장은 불법시위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하면서 해고가 노동계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경제위기 극복과 시위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항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4. 한편, 조태영 대사는 최근 국제테러조직인 ISIL이 한국을 “십자군동맹”의 하나로 상정하고 테러위협을 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메트로자야경찰청에서 재인니 한국동포사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5. 이에 대해 Tito 청장은 인니경찰은 테러활동 탐지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테러관련 정보입수시 즉각 대사관에 통보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하였음. 또한 이번 면담을 통해 Tito 청장과 한인회, 봉제협의회 회장단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6. 대사관에서는 재인니 동포사회와 진출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양국 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찰관계자 면담 등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찰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임.
※새로운 IMTA(취업허가) 양식. 신 규정 발효 이후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저번주부터 최근 발급되고 있는 IMTA 양식의 특징입니다. 1. 사진이 디지털 사진으로 바뀌었슴. (이건 하얀색종이 IMTA발급시 부터 적용) 2. 좌우로 일자의 녹색의 띠가 있슴, 이전의 노란색 종이 IMTA에 있던 띠 모양과 다름 3. 이전 노란색 IMTA 발급 시, 사이 사이에 있던 KEMENTERIAM TENAGA KERJA DAN TRANSIMIGRASI 글자가 없어짐. 4.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보이는 가루다 모양이 예전 노란색 종이보다 희미하게 잘 안 보임 5. 지난 5월부터 노란색 종이 재고 소진으로, 임시로 하얀색 종이 IMTA발급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교체 가능하나 굳이 바꾸실 필요 없으며, 만료 시 교체 하시면 됩니다. 6. 현재 있는 노란색 종이 재고 소진 시, 상단 중앙에 있는 로고도 바뀔 예정 입니다. ※새로운 종이 키타스 양식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에서 약 2주 전부터 종이 키타스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노란색 KITAS가 아니라, E-KITAS랑 똑같은 형태의 종이 KITAS입니다. 이민청 시행령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양식 변경이 발효 되었으나, 각 이민국 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첨부한 종이키타스 샘플 참조 하십시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 까지 ASEAN에서 가장 큰 신흥시장으로 평가받 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이자 리더국가인 인도네 시아를 방문했다. 번 방문기간 동안 김관용 도지사의 주요 핵심 행보는 ①족자카르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문화 교류와‘실크로드 경주 2015’홍보 ②인도네시 아 가자마다대학과 공동으로 해외 최초의 새마을 운동 연구소인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 설 립.운영 ③김관용 도지사가 한국의 제2의 새마을 운동 지도자로 평가받으며 인도네시아 대학 전체 순위 1위인 국립 가자마다대학으로부터 명예 행 정학 박사 학위를 받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5년 2월 24일 경상북도와 족자카르타가 자 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10년동안 공무원 초청연 수, 새마을운동 보급,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농수산 기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를 확대하여 왔다. 이번 10주년을 계기로 양 도.주는 상호간의 새로 운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족자카르타 주지 사와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며, 8월 31일 족자카 르타 가자마다대학 공연장에서 족자카르타 주지사, 가자마다대학 총장,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특히, 가자마다대학교 한국학과 학생들의 사물 놀이 공연과 한국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한 K-POP 커버댄스, 인도네시아 청년체육부 소속 공연단의 태권도 시범공연, 자바문화를 상징하는 족자카르타주 예술단의 와양춤 공연을 선보이고, 경상북도는 도립예술단의 부채춤 공연으로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등 상호간의 문화 공감대를 넓 혀나갔다. 경상북도의 대표축제인 ‘실크로드 경주 2015’ 홍보관에서는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추진한 육상 (2만1천km), 해상(2만3천km), 철(1만4천km) 의 실크로드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방영하고, 실크 로드의 출발지가 경주였음을 알렸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9월 1일 가자마다대학 본부 대회의실에서 총장, 족자카르타 주지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행정학 박사학위 를 받았다. 가자마다대학이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 게 된 배경으로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 과 연계된 체계적 농촌사회개발이 실패하였고, 산 업화와 연계된 농업분야 개발이 저조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촌개발모델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 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도입 을 추진중이며, 주민투표에 의해 직접 선발된 대 한민국 유일의 6선 지도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발 전에 기여한 공로와 마을영농 공동체 육성, 농민 사관학교를 통한 전문 CEO양성 등 새로운 농업소 득 창출모델을 제시하고 한국의 우수농산물인 인 삼, 딸기 등을 인도네시아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경상북도와 가자마다대학은 9월 1일 가자마다대 학교 철학대학에서 새마을운동과 트리삭티 정신 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를 개소한다. 개소식에는 가자마다대학교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학대학장 묵타사르 교수의 경과 보고와 연구소 현판 제막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연구소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 세계화 재단과 함께 인도네시아 새마을 지도자를 선발하여 새마 을 운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받은 새마을 지도자가 고향 마을로 돌아가 새마을 운 동을 전파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시 켜 나가게 된다. 나아가, 트리삭티-새마을운동 연구소의 역할 확 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연구소로 격상시켜 지 방에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확산시키고, 이웃 ASEAN 국가에 전파하는 사업 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트리삭티 정신’이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독 립, 경제적 자립과 협동을 위해 강조한 정신으로, 경제적 자립과 협동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유사하 며, 최근 조코 위도도 정부 출범 후 국민정신 운동 으로 다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트리삭티 :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립과 협동 * 새마을운동 : 근면, 자조, 협동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이후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중인 인도네시아에 해외 최 초의 새마을 운동 연구소인‘트리삭티-새마을운 동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현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도네시아의 새마을 지도 자를 선발.교육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에 보급함으 로써 농촌사회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ASEAN 국가에도 새마을 운동을 전파할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김관용 도지사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경제교 류를 시작으로 문화와 교육등 다양한 교류로 확대 되어 나가는 지방차원의 외교를 보여줌으로써 한 국과 인도네시아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보다 확 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한인사회대표단은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한 후, 남북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외국인 인력 고용에 관한 신 노동부장관령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1.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기계, 설비 및 장비 등 고장 혹은 비상 (Emergency)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 인력이 급 하게 필요한 경우에 1(한)달 유효하나 연장을 불 허하는 RPTKA를 받을 수 있다. 11.1.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 구비 요건 11.1.1. 비상 RPTKA 신청 사유 설명서. 11.1.2. 소정 신청서. 11.1.3. 사업허가서. 11.1.4. “비상사태가 사실이다” 라는 내용의 회사 확인각서. 11.2.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 11.2.1. 신청 회사 상호 및 주소. 11.2.2. 고용예정 외국인 인력의 직책, 인원 및 근 무지. 11.3. 외국인인력 비상고용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1(일) 근무일. 12.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12.1.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이유 설명 12.1.1. 품질향상 과 산업디자인 향상을 산업기 술 혁신 및 이용과 수출 협력을 위한 지도, 교육, 및 훈련 목적. 12.1.2.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업용 동 영상 촬영 목적. 12.1.3. 강연 목적. 12.1.4.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본사 및 지사 회의 참석 목적. 12.1.5.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품질관리 혹은 시찰 목적. 12.1.6. 외국인 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테스트 목 적 견습 채용. 12.1.7. 1(일)회 처리성 업무 수행 목적. 12.1.8.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에프터세일즈 서비 스, 사업성 조사 목적 제품과 관련된 업무 수행 목적. 12.2.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신청 구비 요건 12.2.1. 외국인인력 고용이유 설명. 12.2.2. 소정 신청서. 12.2.3. 사업허가서. 12.2.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2.2.5. 조직도. 12.2.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2.2.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2.2.8. 회사와 외국인인력 간 체결한 계약서. 12.2.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2.3.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신청서 기 재 내용 12.3.1. 회사 상호 및 주소. 12.3.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2.3.3. 외국인인력 근무지. 12.3.4. 외국인인력 인원. 12.3.5. 고용 기간. 12.4.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법정 처리 시한 : 3(삼) 근무일 12.5. 외국인인력 임시고용 RPTKA 유효기간 : 최장 1(일)개월이나, 상기“12.1.2.항”관계당국 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업용 동영상 촬영 목적, “12.1.7.항’ 1(일)회 처리성 업무 수행 목적 혹 은 “12.1.8.항” 기계 설치, 전기 설치, 에프터세 일즈 서비스, 사업성 조사 목적 제품과 관련된 업 무 수행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 장 6(육)개월까지 허용하나 연장을 불허한다. 13. 해양 근무 외국인인력 고용 해양 근무 외국인인력 RPTKA는 중앙정부 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에 신청한다. 14.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고용 14.1.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 구비요건 14.1.1 외국인고용 이유 설명서 14.1.2. 소정 신청서 14.1.3. 사업허가서 14.1.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4.1.5. 회사 조직도. 14.1.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4.1.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4.1.8. 관할 정부부처의 추천서 14.1.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4.2.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서 기재 내용 14.2.1. 회사 상호 및 주소. 14.2.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4.2.3. 외국인인력 근무지. 14.2.4. 외국인인력 인원. 14.2.5. 고용 기간. 14.3. 엔터테이먼 분야 업종 외국인인력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3(삼) 근무일. 15.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고용 15.1. 외국인 가라오계 가수 고용 RPTKA 신청 구비요건 15.1.1 외국인고용 이유 설명서 15.1.2. 소정 신청서 15.1.3. 사업허가서 15.1.4.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5.1.5. 회사 조직도. 15.1.6.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5.1.7. 노동국 발급 등록증. 15.1.8. 회사와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간 체결한 계약서 15.1.9. 회사의 납세의무자 등록증. 15.2. 외국인 가라오계 가수 고용 RPTKA 신청 서 기재 내용 15.2.1. 회사 상호 및 주소. 15.2.2. 외국인인력의 직책 및 직무설명서. 15.2.3. 외국인인력 근무지. 15.2.4. 외국인인력 인원. 15.2.5. 고용 기간. 15.3.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고용 RPTKA 신청서 법정 처리시한 : 3(삼) 근무일. 15.4.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고용 RPTKA 유효 기간은 최장 6(육)개월이며 연장을 뷸허한다. 15.5. 외국인 가라오께 가수 1(한)명 고용 시 내 국인 최소 5(오)명을 고용해야 한다. 16. RPTKA 연장 16.1. RPTKA 연장 신청은 외국인 고용지가 2( 두) 주(Propinsi)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정부 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하며, 변화없이 기존 1(한) 주인 경우에는 주청 노동국에 신청한 다. 그러나 주청의 민원실(PTSP)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주청 노동국의 추천을 먼저 받아 야 한다. 16.2. RPTKA연장 신청 시한은 늦어도 기존 RPTKA 유효기간 종료 30(삼십)일 전에 해야 한 다. 16.3. RPTKA 연장 신청 구비요건 16.3.1. 외국인인력 고용 이유 설명서. *이사회원, 감사회원,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제외 16.3.2. 소정 신청서. 16.3.3.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6.3.4. 노동국 발급 등록증. 16.3.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교육실시 증명서. 16.3.6. 기존 RPTKA. 16.3.7.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6.3.8.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6.3.9. 관계 법규에 따른 관할부처의 추천서 17. RPTKA 내용 변경 17.1. RPTKA 상의 상호,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지, 직책 혹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원 변경이 필 요 시 RPTKA 변경 신청은 중앙정부의 노동부 고용확대 및 인력지도청(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에 한다. 17.2. RPTKA상 상호 변경신청 구비요건 17.2.1. RPTKA 변경신청 이유 설명서. 17.2.2. 전체 정관 및 법무부의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17.2.3. 기존 RPTKA 17.2.4.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7.2.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7.3. RPTKA상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신 청 구비요건 17.3.1. RPTKA 변경신청 이유 설명서. 17.3.2.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7.3.3. 지방관공서 발급 회사소재증명서. 17.3.4.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체결한 계약서. 17.4. RPTKA상 외국인 근로자 직책 혹은 인원 변경신청 구비요건 17.4.1. 변경 신청 이유 설명서. 17.4.2. 기존 RPTKA. 17.4.3. 회사 조직도. 17.4.4.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17.4.5. 인도네시아 인력 훈련기금 납부영수증. 17.5. RPTKA 변경 신청 법정 처리 시한 : 2(이) 근무일. 18. 취업비자 추천서(TA 01) 규정 폐기 RPTKA를 받았을지라도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다시 외국인 근로자 개인 별로 취업목적 비자추천 서(TA 01)를 받아야 했던 규정이 2105. 8. 31. 자로 폐기되었다. 19.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보유 의무 회사는 RPTKA를 받고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반드시 IMTA를 받아야 한다. IMTA는 외국인 근 로자 개인에게 주는 허가서가 아니고 회사에게 주 는 허가서이다. 20. IMTA 연장 의무 아무리 늦어도 IMTA 유효일 만기 30(삼십)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21. 인도네시아인력 훈련기금(DKP-TKA) 지불 의무 외국인 1(한) 명당 월 US$100.-(미화 백불) 지불 의무가 있다. 1(한)달 미만 시에는 1(한)달 로 간주하여 US$100.-(미화백불)을 지불해야 한다. 22. 외국인 근로자 1(일) 인 1(한) 직책 원칙 외국인 근로자는 다른 직책 혹은 다른 회사에 겸직을 금한다. 23. 거주허가서(KITAP) 외국인 근로자의 IMTA 보유 의무 KITAP 보유자 고용에도 IMTA 보유 의무 가 있다. 24.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고 의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최장 7(칠) 근무 일 내에 주청 노동국 혹은 시/군 노동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보고 의무가 있다. 25.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대책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1차 산 업 및 2차 2차 산업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 정책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나, 현지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은 3차 산업인, 금융업체, 무 역업체, 용역업체,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대 표사무소 등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 규제 정책의 영향 을 심각하게 받은 업체가 적지 않다. 25.1. 단기적으로는 필수요원은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등재해서 외국인 1(일)명 고용에 현지인 10(십)명 고용 의무를 면하고, 25.2.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지화가 불가피한 현 지 상황이며, 25.3. 상공회의소(KADIN) 및 경영자협회 (APINDO) 등 공식 단체를 통해 외국인 1명 고 용에 내국인 10명 고용의무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