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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법률 구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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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09 21:48 조회1,8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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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임에서 니아씨에게 드린 숙제에 대해 니아씨가 찾아서 보내 준 법률 입니다.
UU P3 라고 부르는 법률인데 7조 8조 참조하랍니다.~

니아씨 부연 설명 좀 더 부탁 해요 ^^

댓글목록

FunTech님의 댓글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니아님이 정리해 준 부연 설명, 아래 참조요,  니아님 대단해요 ^^

1.Susun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ri yang tertinggi ?

Berdasarkan UU no.12 thn 2011 pasal 7.
a.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b. Undang-Undang/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c. Peraturan Pemerintah;
d. Peraturan Presiden;
e. Peraturan Daerah

Lalu dimana peraturan mentri ?
Meskipun tidak disebutkan dalam susunan namun dalam UU tsb juga dijelaskan “Peraturan Menteri” sebagai salah satu jenis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diakui.

2. Perbedaan Keputusan dan peraturan & mana yang lebih tinggi?
Keputusan :
- bersifat individu
- hanya digunakan sekali (satu kali)

Peraturan :
- bersifat general atau untuk umum
- digunakan terus menerus dan berlaku sampai dikeluarkan peraturan baru

Keduanya memiliki kedudukan yang sama jadi tidak bisa dibandingkan.


1번에 대한 내용은 uu no.12 thn 2011 참조

2번에 대한 내용은 "hukum acara pengujian undang-undang" jimly asshiddiqie
그리고 "ilmu perundang-undangan (1)" maria farida indrati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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