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556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15 기타 인도네시아 면허증을 한국에서 사용할때 댓글3 잡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5653
4714 여행 한국분을 자카르타 가이드 해드리고자 하는데,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댓글4 9느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7246
4713 교육 리뽀찌까랑 쪽에 토플교육을 받을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댓글1 현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4472
4712 기타 비비탄총문이 댓글7 첨부파일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6367
4711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6387
4710 부동산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댓글5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5924
4709 기타 좋아요1 스나얀 골프 연습장 댓글3 자카르타슬라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9 8468
4708 여행 발리가족여행시 추천호텔 및 가볼만한 곳. 댓글6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3 6189
4707 비자 신규여권 변경관련 질문합니다. (끼따스는 구여권) 댓글5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7914
4706 은행 발리 bni 통장잔고 인출 댓글2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9933
4705 생활/문화 발리는 왜 대문 통로가 좁아요? 댓글4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30 6558
4704 비즈니스 관심있습니다 댓글1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3 3063
4703 부동산 아파트 구입 관련.... 댓글1 제임스08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7090
4702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7428
4701 여행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데.. 댓글4 stabi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0 7941
4700 비즈니스 수입대행사를 찾습니다. 댓글3 넵둬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6495
469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절 있는가요 댓글5 NEGA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6 14091
4698 비자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도착비자 받으려 합니다. 댓글5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7501
4697 자동차 구매시 론에 대해서.. 댓글4 chem비광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4 6203
4696 비즈니스 1 댓글3 필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6763
4695 인쇄공장이나 업체 찿습니다 댓글4 인도네시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5 10921
4694 갤럭시 s 인터넷 정액제?? 댓글3 j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8 6627
469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구직에 관심이 생겨서 몇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3 kakdo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6 5518
4692 라텍스 베개 문의요~ 댓글4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6 9363
4691 교육 대학 특례입학에 관하여 댓글6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5 8387
4690 비자 Kitas 절차 문의 댓글1 갈비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5762
4689 비자 아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4 포도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3538
4688 관광비자 연장 하려는데요.. 댓글5 Richard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2 879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