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0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373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2건 5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42 답변글 비즈니스 Re: 의류 유통 판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1 4299
3041 비자 kitas 문의 드립니다 댓글1 jur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5 5020
3040 통신/전자 갤럭시노트3 공기계 가져가면 댓글2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0 5038
3039 건강 꿀 구할수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7 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4 10945
3038 비자 현지인 집사람 비자 발급 문의 드립니다. 댓글13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3 16538
3037 생활/문화 무슬림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2 반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3380
3036 생활/문화 초청장 댓글7 jin804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3004
3035 기타 한문장만 번역 급히 부탁드립니다. 댓글7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7 3880
3034 비자 epo 관련문의 댓글2 ikidi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9 3507
303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여성과 결혼후 한국에서 살려고 해요! 댓글15 devils3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31 9234
3032 통관 자카르타 친구에게 휴대폰을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3 참나무방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9 4012
3031 비즈니스 공장 건축 관련 문의 댓글3 HVG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11053
3030 비즈니스 어묵(한국 오뎅) 공급업체 찾습니다 댓글2 호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07 4555
3029 비자 비자자행기간동안 신분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댓글4 수저연금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8 4039
3028 통관 1 댓글1 비밀글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1 401
3027 비즈니스 펜시온 ( 근로 연금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8 5546
3026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280
3025 생활/문화 찔레곤 쪽에 축구회 없을까요? 댓글7 op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1 3514
3024 건강 보톡스랑 필러 맞는 곳 추천해주세요.. 댓글2 빨간토마토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9 3375
3023 차량/교통 혼다 crv 와 닛산 x trail ( 2015 ) 댓글7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0 13677
3022 비자 투자이민이 있나요? 댓글3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0 6899
302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KFC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댓글11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11063
3020 차량/교통 가자마다 몰 어느정도 걸릴까요? 댓글3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6428
3019 통관 한국에서 타던 차량 인도네시아로 배송 댓글4 OCS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7 4087
3018 생활/문화 교회를 찾습니다. 댓글6 설중고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7 9497
3017 건강 의료용 방진복 제조업체/공급처를 찾습니다 댓글5 up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4 6410
3016 생활/문화 밀가루와 감자전분 댓글8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30 5565
3015 건강 ppc 맞을수 있는 병원 댓글3 monica470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5 62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