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호는 피고용인의 '노동'에 따른 보호입니다.
피고용인의 불법 체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 고용하는걸 그 '사람 자체'를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노동'을 사는 겁니다.
파란 스머프가 됐든, 노란 스폰지밥이 됐든, 일 시켰으면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 데려다 착취하고 산재 안해주는 고용주는 인신매매범급의 악질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시키면 엿되니까 그렇지, 걸리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만 있다면 아동 노동도 시킬 인간들이죠.

DTCSA님... 글과 상관없는 덧글로 놀래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책 제목이 워낙 충격적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 하고 싶어 올린 글인데, 혹시라도 심기가 불편 하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링크 된 기사의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은 1990년대 중후반에 출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냥 떠도는 소문은 아닌가 하여 올린 글인데,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니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과 생각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이 댓글에 당황하셨겠네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사이에..(물론 큰 이슈가 되거나 반향을 일으킨 베스트 셀러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책이 출간 되었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읽혀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런글에 느닷없는 좌우파 논쟁 역시.. 이 글을 올리심 분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것 같네요...

이왕 댓글을 쓴김에 그냥 제 사견을 덧 붙히자면...


' 인권 ' 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이 절대 원칙이 무너지면... 당시를 살고있는 위정자들의 편의에 따라 얼마든지

'보호받을 인권'과 '보호 받지 않아도 되는 인권'으로 나누어 관리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법도 준수 되어야지요...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치면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전쟁터에서 적군도 치료해 주는데.. 불법체류자라고 치료를 안해도 된다니요...

큰일날 말씀을....

미란다 조약이던가요?? 가물가물...
salsaking님 덧글에 추천 덧글 답니다~~ ^^

제네바 1차 협약
'전쟁에서의 부상자에 관한 협약'
그후에 포로에 관한 협약, 민간인에 대한 협약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아.. ㅎㅎㅎㅎㅎ 무식이 들통났네요.. 미란다 원칙은 체포시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뭐시기 뭐시기 인것 같네요.. ㅎㅎㅎ

좌파우파 이런말까지 할 필요가 없고...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대우해주는 것이 가장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법비자 받아서 세금내고 일하면 누가 부당하게 대우합니까 고용주가 임금체불하고 산재처리 안해도 노동부가 가만히 있나요?

불리하면 인권단체 뒤에 숨어서 불쌍한척하고 좌파여론들은 그런 점만 부각하고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도 사람이 산재를 당했다면 당연하게 그에 합당한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지, 불법체류란 이유로 사람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도 합께 유보 되어선 안되는 겁니다.
인권은 상대성을 갖고 상황에 맞춰 적용되지 않고 절대성을 갖고 늘 보다 나은 상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했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하면 될 일이지,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산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산재처리 해다라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걸 못해 안해주겠다는 기업주가 문제이죠.
외국인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으면 이민국에서 단속을 하고 이를 적발해 본국으로 강제소환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고 기업주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는 해줘야 하는 것이 기업의 몫입니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애 뜸금없는 좌파란 말이 나오나요? 그럼 우파는 인권이란 말에 관심이 없나요?

관점을 한번 바꾸어보죠... 한국사람이 미국에 불법 이민 / 체류중에 미국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위 덧글처럼 불법이니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게 당연하고 꼬시다고만 생각하실건가요?
불법체류자들은 사정여하를 떠나서 잘못된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법체류를 약점잡아서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과연 비난에서 벗어날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해당 나라에서도 나몰라라 눈감는것이 옳은 방법인가요?

불법체류자를 잡으면 몽둥이로 다리를 분질러서 화물칸에 태워보내라는 말은 과연 이것을 언급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나 의아해 집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여러가지 사정상으로 불법체류하시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넓게보면 이민국/노동부에 꼬투리가 잡힐수 있는 "관광비자로 근무", 이민국 신고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에 거주, "허가없이 근무" 등등의 한국인도 다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았을때 위 덧글 쓰신분들은, 당연하듯 바라보실건지요....

불법체류여부와 최소한 지켜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은 구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불법 체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식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역에서 저러한 고용주들에게 부당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가장 큰 목적중 하나입니다.

몽둥이로 두드린다는건 좀심했네요 근데 전 우리나라사람이 외국에서 불법체류로 일해도 그나라법에 의해 강제출국당하거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대우를 받으면 100프로 그 한국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불법 행위를 하고서는 법의 보호를 받고자하는건 모순아닌가요?

지금 불법체류 외노자들 지들이 불법노동 한건 생각안하고 다치니니까 산재처리 해달라 임금체불당하니 대한민국정부가 책임지고 받아줘라 이런소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게 인권입니까? 세금하나 안내고 외화유출범죄율 높이고 슬럼가 만들고 우리나라 노동임금 하락 유도하는 불법체류자들 정말 우리나라의 암덩어리같은존재들입니다.

귀뚜라미님의 글에 계속 반박을 달아서 죄송합니다... 잘못한것과 그에 합당하는 대우는 법 테두리안에서로 한정지어야 합니다. 나라의 법이 불법체류자에게는 어떠한 짓을 해도 무죄라고 되어 있지 않는한... 부당대우가 불법체류자에게 한정된다고 문제에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둑질은 잘못되었지만, 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처벌이 아닌, 마을에서 단독으로 처벌하는것이 잘못된것과 같습니다. 마을에서 처벌한 도둑질한 사람이 잘못한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법외적인 수단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고용주가 누군가를 고용함에 있어서 불법체류자 여부가 산재 등 고용인이 받아야 할 권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고용주는 고용하는 순간 그 고용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약속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불법체류 여부를 떠나서요..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질지만 다를뿐입니다.

그리고 왜 고용주가 멀쩡한 자국민을 두고 불법체류자를 쓸까요.. 물론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고 착취하기 위함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일들이 자국민이 등한시 하는 3D 업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체류자들때문에 자국민 노동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맞다고 보기 힘듭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된다는것이고, 이것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져서 불법체류자들이 부당대우를 받아도 보호를 할 수 없고, 그 불법체류자들이 결국 범법의 길로 가게끔 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 일차적 원인이라고도 볼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글의 촛점이 불법체류자이기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것이 당연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만은 바로잡고 싶네요..

네.. 이런 사정들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노자들 모인 안산 구로 가리봉동 밤에 못돌아다닙니다 슬럼 없는 한국에서 슬럼형성하는 주범들이죠 어떻게 좋게볼까요?

불법체류하면서 불이익당하면 그거 지들이 감수할 생각하고 일하는거 아닌가요? 왜 불법체류노동자들이 돈욕심때문에 위험무릅ㅆ고 일하면서 불이익 받으면 대한민국탓을 하는지? 합법워킹비자받고 일하다 임금체불당하면 나라에서 바로 해결해줍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약자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더 신경써주고요. 방귀뀐놈이 성낸다더니 저런 외국인불법체류자들은 경찰들이 여권 수시로 확인해서 발견하면 몽둥이로 뚜드려 패가지고 비행기 화물칸에실어서 보내야해요..

법적보호 못받으니까 임금체불당할 위험높은거 알면서 일해놓고는 정말로 당하니까 한국인 개새끼 이지랄 하고 있네 진짜 한국같은 호구나라없어요 옆나라 일본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외국인만보면 신원조외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문날인도 안한다면서요

김헤성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알지만 외노자 똥꼬 빨아 노무현 정권때 정부 돈으로 구로동에 건물 이랑 자리하나 차지 하고 불체자들 인권 보호 한다구 영세  중소기업 사장 아작내고 잇죠..대한민국에서 중국 동남아 외국 불법 체류자 모두 추방해야 합니다 인니에서 한국인이 인니에 체류하기 위해 봉 노릇하는 동안  이 개독 목사는 한국에서  범죄자들에  밥주고 잠자리주고 불법 체류 연장 시키고  불법을 인권이라 포장 하며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잇습니다 주로 이슬람권 빠퀴스탄방글라 애들에 선교 한다고..한국사람들  외노자에 밥줘  잠자리줘 한국인이랑 동등하게 월급줘  가끔  한국녀들이랑  그짓도 하고 그들에게 파라다이스이죠...포천에서  다라이에  소금넣고  남편 이랑 정부 시체 염장한 한국녀가 애 유기하다 ( 외노자랑 사이에 난 애임) 외노자랑  그짓하며 다니다 살인에  애 유기까지.. 잡힐때도 외노자 집에서 걸림.
.한국인에 욕하며 글쓴nom은 한국에서 지를  왕으로 대접 해야 생각하고 잇는듯 ..실제로 보면 보면 글쓰게 한  한국인이랑  그nom쓰레깁니다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 의사  지원단체들이 일요일이면 쉬는시간  희생하며 외노자 지역으로 가 인격으로 대우하고 잘해줍니다 기독단체도 아니고  그저 소외된 인간에 자신이 좀 봉사할기회가 된다면 하고..이것보면 한국은  훌륭한 나라이죠..아직민도가 낮은  이들에겐 이런대접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한국은 봉이야 생각하고 있다는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