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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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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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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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9-10-15 21:53
조회7,6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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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끼리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소송한다면 가해자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 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건 단지 궁금할 뿐입니다.
범인인도협약이라고 하나요?
한국과 인니 상호간에 체결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무지한 저의 시야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이건 단지 궁금할 뿐입니다.
범인인도협약이라고 하나요?
한국과 인니 상호간에 체결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무지한 저의 시야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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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형아빠님의 댓글
진형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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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인니에서 살기 시작한지 6개월여 되어 가는데 궁금한것도 많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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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유사한 케이스가 태국에서 있었는뒤..
(태국 골프장에서 한국사람끼리 골프공잘못 쳐서 부상입어서..
한국 법정에서 소송건 케이스입니다.)
속인주의 적용해서..국적이 한국 국적인
한국 사람끼리 해외에서 문제 생겼을때..
국내에서 소송하면 한국법 적용 짤없이 받더군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자카르타 한국 대사관에도..
한국 경찰에서 파견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마빡이님의 댓글
마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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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법률적인 소송을 하시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