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아니지만 ... 제가 하는 일과 직접 관련되어, 코맨트 합니다.

1. 토지 이용권 (Hak Guna Usaha/HGU) : 토지 자체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장업( 예;옥수수,팜오일,고무마,고추,...기타 작물류), 목축업, 양식업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 국유지 중 산림영역이 아닌 지역에 설정된다.

2. H.G.U.의 임차 기간 : 최초 허가시 최장 35년 연장시 25년 단위로 가능

3. 신 청 방 법
1) 대상지 물색 ---> 2) 대상지가 1개 군일 경우 군수 및 시장에 청원서 제출 3)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시서 취득(Arahan Lokasi) 4) 기본동의서 취득(Izin Prinsip) 5) 임시허가서 발급 (Izin Lokasi)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36개월 * 환경영역평가 (AMDAL), 농장허가서 (IUP), 정지작업허가서 (L/C) 동시 추진 6) 토지구획 작업 및 보상추진 : 구획내 모든 인허가 사항 정리 이때 지역주민의 정당한 허가 또는 기득권 인정 사실이 확인되는 사항은 모두 합의 보상해야 함. 7) 토지경계설정 8) HGU 신청서 접수 9) 평가팀 판정 10) 토지 취득세 납부 11) 토지국 승인 (SK HGU)
* 이외 많은 부분이 생략된 단계이며, 현 지방자치제에 따라 대상 주 마다 특별 조치법 등이 있으며, 인니 토지의 대부분이 산림영역임에 따라 산림영역 용도 변경 신청 또한 생략된 단계임.
 
4. 토지제도의 이행 : 인니 토지제도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관련이 많습니다. 식민시대와 사회주의 제도에서의 국가 토지 공개념과 소작농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개인소유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음에 따라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 수속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수속 중 법으로 이해 못하는 불명확한 부분 많습니다. ^^ 경험치 임 ^^
농장 부분에 대한 토지 취득은 지역 농민을 농장작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경유가 대부분이며, 명확하게 말씀 드리면 인니 토지는 정부에서 무상 임차하지 않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토지 부분 중 농업 및 임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문의는 개별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master@innijo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