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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 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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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33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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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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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 입건한고 모두 실형 사는 것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고 모두 면책 받는 것 아닙니.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것이지, 기분 나쁘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 것입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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