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448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3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66 차량/교통 도요타, 혼다 신차 가격이 언제 오르나요? 댓글2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6689
4165 비자 도착비자 사용할때 목적과 이유를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5 Seny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4350
4164 통관 한국으로 커피 생두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6 불곰특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6982
4163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갱신문의 댓글7 안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7475
4162 기타 인니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 댓글7 김명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4 5316
4161 기타 루와커피알려주세요 댓글4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6 8070
4160 생활/문화 인니어로 경고가 무엇인가요?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7 5294
4159 차량/교통 아반자 (2014년 1.3G 수동) 중고차 판매 가격이??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6510
4158 비자 관광비자관련질문입니다. 댓글3 j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9 5434
4157 부동산 아파트 명의 댓글4 코스모스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7300
4156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6198
4155 비즈니스 흑울금/강황 구합니다 댓글5 20000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9795
4154 자몽 살수있곳 아시는분? 댓글6 Jane2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5 7763
4153 비즈니스 SNI 관련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2 4561
4152 통신/전자 인터넷 1층 2층 사용문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5 6003
4151 라탄 바구니 및 철재가공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댓글8 dhgo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3 8848
4150 소형 소화기 또는 중형 소화기 구매처 (중고무관) 댓글3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1 8685
4149 비자 관련해서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31 10262
4148 세법/법률 경찰 기록증명서 SKCK(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발급에 도움 주실 분 찾습니다. 댓글4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5480
4147 한국휴대폰 가져와서 매직심 사용하면 이메일서비스도 받을수있나요 ? 댓글7 wooche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2 8782
4146 드럼 배울 수 있는곳좀 알려주세요 댓글5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9 11149
4145 기타 무비자 입국관련 댓글1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7 3168
4144 생활/문화 회원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2 KE6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6340
4143 통신/전자 혹시... 전산라벨을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2 pmyoung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7 8159
4142 생활/문화 필터 설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성현초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4 6435
4141 게스트하우스, 환전, 날씨 기타등등 궁금합니다~ 댓글3 lovin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5 7010
4140 교육 인도네시아에서 토익. 댓글4 땅그랑빨리빨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5 12532
4139 겔럭시s kies 연결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1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1288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