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sne&wr_id=189

금년초 인도웹에 비자/법인 규정 에 올라 와 있는 내용 입니다. 클릭해서 보세요.
위에 분이 말한 외국인과의 결혼시 제약이 풀린 부분이 입니다. 해당 문제 없으니깐 걱정 마시고요.
길게 답볍 드리고 싶은데....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시골에다 땅삿는데 와이프의 명의구요.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를 해 놨을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떤가요....궁금 합니다.

댓글내용 확인

50퍼센트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개인 재산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토지 수용도 국가에서 강제가 안되어 고속도로 공사 잔행이 안디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잘못 정보를 들으셨을 겁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은 소유주가 남자일 경우에 한해서 부인의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부 사처제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 명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남편 동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위 경우 P.P.A.T  전문 법무사에서 현지인 거래 방식(외국인 투자 회사 명의가 아닌한)으로 매매에 대한 공증이 진행되고 외국인이 낀 토지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 개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상권 즉, 건물사용권(HGB)은 외국인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니 붛안하시면 건물사용권은 봉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무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혼전 Hak Pisah는 아마도 설명하신 국가 개입 문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혼전에 각자 재산권을 분할 명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안에 재산 분쟁이 생겼을 시 그 기준 근거를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그 소유까지의 출처가 어디에서 발생했던지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소유라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정확한 것은 몇몇 법무사를 통해 더 알아보시고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법규는 여성을 위한거지 외국인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규정은 아니네요.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도 없고 재산을 전부 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6-04-02 10:47

결혼 전 재산 분할 공증을 해 놓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을실 수 있습니다.

민법, 부부공동 재산 법령 119조 
결혼전, 결혼 계약서내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결혼 이후에는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가 됩니다.
Harta Bersama Menurut Undang-Undang
Pasal 119
Sejak saat dilangsungkannya perkawinan, maka menurut hukum terjadi harta bersama
menyeluruh antarà suami isteri, sejauh tentang hal itu tidak diadakan ketentuan-ketentuan lain
dalam perjanjian perkawinan. Harta bersama itu, selama perkawinan berjalan, tidak boleh
ditiadakan atau diubah dengan suatu persetujuan antara suami isteri.

외국인 개인 명의로 HGB, HAK MILIK 취득이 안되는건 다 아시고요,
인니인 배우자 명의로 sertifikat을 만드셔도 외국인 남편의 공동 재산 개념이므로(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토지법 상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 되는 끔찍한 규정이 있습니다.(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토지법 21조
(3) Orang asing yang sesud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memperoleh hak milik karena
pewarisan tanpa wasiat atau 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demikian pula warganegara
Indonesia yang mempunyai hak milik dan setel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kehilangan
kewarganegaraannya 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atau hilangnya kewarganegaraan itu. Jika sesudah jangka waktu tersebut lampau hak
milik itu tidak dilepaskan, maka 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dengan ketentuan bahwa hak-hak pihak lain yang membebaninya tetap berlangsung.

해결책으로는 아래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PAT와 잘 상의 하시어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소유하신 sertifikat을 HAK PAKAI 로 다운 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Hak Pakai는 외국인 소유도 가능하므로)
2. 타인에게 매각 (이미 1년이 넘었지만, PPAT 와 상의하시어 진행)
3. PMA 설립후 PMA 로 매각

저도 궁금하네요. 인니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려 봅니다.

저도 위와같이 들었습니다.
혼인전에 hak pisah 라는걸 해두어야 한다던데요.
안그럼 집이고 차고 매매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니까 해당 건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정책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