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0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08:16 조회7,58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720

본문

안녕하세요.

옵니버스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된 노동법 중 계약직 부분에 근속 개월 수 에 따라 kompensasi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일 까지의 근무 개월을 계산하여 kompensasi를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까지의 잔여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 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분은 법령에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UU 2003을 근거로 옵니버스법은 추가 또는 개정 된 것으로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인도웹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좋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mpensasi(신설된 내용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와 Ganti rugi(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로 구분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Ganti rugi인데요 GR는 UU 13/2003 Ps 62에서 다루고 있고 Ps 61의 계약을 해지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GR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Ps 61의 4가지 요건 중 PP/PKB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PP/PKB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GR할 필요가 없습니다.
Kompensasi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UU 11/2020 Ps 61A에서 Kompensasi 지급 기준을 Ps 61의 b와 c에 한 한다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PP 35/2021 Ps 15와 17에서는 기준 제시없이 Kompensisi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UU 11/2020 Ps 61A와 PP 35/2021 Ps 17간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르면 UU이 PP에 우선하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UU 11/2020에 기초하여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Kompensasi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PP 35/2021 Ps 17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Sengketa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신 감사합니다.
상호 모순은 있지만 어쨌던 현재로서는 위반 행동 없이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이네요...

댓글의 댓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Ganti rugi를 규정하고 있는 UU 13/2003 Ps 62는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울러 Kompensasi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2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68 차량/교통 차량 구입 후 귀국시, 차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1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5 4676
5567 여행 여행 관련하여 질문! 댓글7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11988
5566 비자 조금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최대한 풀어쓰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3 limsh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1 10588
5565 차량/교통 자카르타 현지분이나 잘아시는분 ?( 오토바이.스쿠터 렌트관련) 댓글4 칼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11518
5564 통관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택배발송 질문이요!!!ㅠㅠ 댓글3 나긋캠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1 11649
5563 통신/전자 삼성핸더폰 댓글1 왕바두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6719
5562 건강 싱가포르에 위치한 정통 한국인 치과 메이플러스치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3 5370
5561 교육 어학 연수로 인한 비자 관련.....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5737
5560 비자 제발 도와주세요 ) kitas 한국 귀국 / EPO 댓글3 ze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6 6576
5559 생활/문화 인니 출장 전 궁금한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댓글3 Qurocso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6421
5558 생활/문화 남자 발리 최저 생활비 댓글4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9 6388
5557 교육 반둥 IMLAC 어학원에서 인도네시아 교재로 사용되었던 UNIT 1,2,3책을 찾습니다 ^^ 댓글1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2 8149
5556 부동산 찌까랑 트리비움 3BR 구매 원합니다~ 부동산 도움 부탁 드려요 Jae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0 2020
5555 숙박 게스트 하우스 찾습니다.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9454
5554 비즈니스 PMA 설립시 .. 댓글1 블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7 2910
5553 기타 답답 함니다..도움을 요청드림니다.. 댓글7 리안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9760
5552 비즈니스 중부자바지역 우븐공장 구매를 원합니다. 댓글3 서영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7 3944
5551 세법/법률 UKL , UPL , HO 에 관한 질문 댓글4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9596
5550 부동산 자카르타 지역 아파트 임대료 문의드립니다 댓글1 니크네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5 3301
5549 차량/교통 운전면허 신규발급 - 거주지역 POLRES 맞나요? 댓글3 알토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7424
5548 비자 도착비자 문의 드립니다 댓글2 Hender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2 2775
5547 비즈니스 ** 알루미늄 캔 수입 ** 댓글3 싱가포르유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7512
554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리서치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나기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0 2205
5545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회사설립관련 댓글3 논현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857
5544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작은 카페하나 운영하고싶습니다 댓글2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2 1839
554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MS 발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댓글2 뉴크리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7622
5542 비즈니스 나이키 아디다스 업체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2 자카르타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5 3764
5541 생활/문화 masjid 숫자? 댓글3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90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