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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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6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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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아 사용 의무화 관련 규정_2015.05.26.pdf (339.2K) 38회 다운로드 DATE : 2015-06-06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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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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