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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위치허가(Izin lokasi)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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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개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2 15:08 조회12,01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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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8414

본문

수마트라 섬에 있는 전분공장을 인수하려 합니다.

기존 공장주는 개인으로 '위치허가(Izin Lokasi)' 없이 운영하였고,

저희가 공장을 인수하면서 법인이기 때문에 새로 위치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위치허가에 따른 비용이 IDR2~3 billion(한화 2-3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어느 주는 허가비용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내는 허가인데 아무리 급행료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취득기간 또한 3~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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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zin Lokasi (용도 허가)는 지역별로 지방 정부령에 따라 기준이나 서명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 5,000m2 이상이어야 의무이거나, 면적 상관없이 의무이거나 등등 + 군수/시장이 서명할 수도, 허가청장이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도시 계획에 의거하는지 확인 후, 관련 기관등이 모두 실사 후 서명하는 방식인데, 사견상 금액에 0이 몇개 더 붙은거 같습니다...
alihan님 답변처럼 전분 공장 부지 아래에 금광이 있다면 모를까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할 마을 관청(Kelurahan)에서 발급하는데, 보통 제곱미터(m2) 당 대략 몇천 루피아 합니다.
Ijin Lokasi 하나만 가지고 20~30억 루피아면 100헥타 이상은 되어야 할텐데요.
기간도 아주 길어야 한달 정도구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은 것 아닌지 저 역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기간도 보통 길어야 보름 정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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