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399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것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것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것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1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29 통관 한국에서 중고기계 이설 할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댓글2 과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4 10746
4928 교육 국제 학교 전학 서류 수령 및 영사관 공증 후 국제 발송 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나요? 댓글1 핵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28 10745
4927 차량/교통 현대자동차구입하고싶습니다~ 한국인딜러아시는분~ 댓글4 워니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0742
4926 비즈니스 인니에서 한국화장품 구입 댓글1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7 10736
4925 여행 한국으로 가는 outbound 여행사 있으신가요? 댓글4 발리한국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7 10729
4924 기타 대리석 바닥 긁힌 자국 없에는 법 문의드려요 댓글4 MA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2 10721
4923 비즈니스 냉동 설비에 관하여 댓글1 다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0715
4922 통신/전자 퍼스트 미디어 인터넷 속도 문의 댓글7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7 10712
4921 세법/법률 외자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jy11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0705
4920 통신/전자 무료 한국tv볼수있는 법? 댓글6 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705
4919 통신/전자 한국에서 스마트폰 락을 푸는 방법?? 댓글2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3 10703
4918 비즈니스 질문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지사설립 관련 댓글8 아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8 10700
4917 통신/전자 인니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시작번호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10687
4916 통신/전자 LG070 전화기 수리...가능한 곳 있을까요? 댓글4 sunb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4 10685
4915 세법/법률 입국 면세한도 댓글2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7 10665
4914 부동산 인도네시아에서 스포츠 토토는 불법인가요? 댓글4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10647
4913 차량/교통 열쇠고리 사은품 증정 차량 절도 주의하세요 !!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0 10638
4912 기타 반둥 뿐짝에 아랍인?? 댓글4 bagus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4 10631
4911 세법/법률 외국인 직책별 급여 가이드라인 댓글1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10628
4910 비자 조금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최대한 풀어쓰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3 limsh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1 10626
4909 기타 반둥에서 인니어를 배울수 있는 곳?? 댓글4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10625
4908 비즈니스 한국인 복지 (적정 연봉 및 기타) 댓글4 indore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0614
4907 생활/문화 자카르타 해수어, 산호 가게가 많은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7 딱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10613
4906 통신/전자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댓글1 GOGO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3 10606
4905 비자 현재 신규비자 발급에 대해 댓글3 달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30 10605
4904 비자 키타스 취업/동거비자(배우자포함)궁굼해요~알려주세요 댓글4 미스터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10602
4903 부동산 외국인은 땅을 매입못합니까? 댓글14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0600
4902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SIM 등록 및 오토바이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5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105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