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운전사고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교통 | 운전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꾸는다락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5 03:42 조회10,315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338

본문

인니에서 개인이 운전사고 (대인,대물)등.. 사고를 냈을시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합의를 해 주고도
피해자의 가족에 의견에 따라 실형 및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궁금 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에 의한 살인이 아닌 한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로 사형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나면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입건하는게 당연합니다. 입건한다고 모두 실형 사는 아니고, 과실 정도와 불가피성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무단하는 행인을 치었다고 모두 면책 받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속을 해서 무단 횡단하는 행인을 피 할수 없어서 그대로 치어 다쳤다면 과실 치상으로 처벌 받지만,
똑같이 사람을 치었지만, 무단 횡단이라는 이유로 어떤 주의조치도 않하고 그대로 차를 진행 했다면 그때는 살인으로 처벌 합니다.
갑자기 뛰어 들어 피할 틈이 없다면 그 상황에 따라 불기소가 될 수도 있고, 벌금으로 끝날수 있습니다.
처벌은 기준은 그 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이 가장 큰 큽니다.

모나스 근처에서 밤사이 약먹고 놀다가 교통사고 내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현지직원들이 온갖 얘기 다 나오는 같은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하는 이지, 기분 나쁘다고 사형시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멀쩡하게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돌진 한 경우라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사법당국으 발표는 과실치사 때문이 아니라, 약물 복용이 이유입니다. 주요 쟁점은 술 마시고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는 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합의가 안 이우러 졌다고 모조건 가혹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4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32 비즈니스 [[창업 시장 조사]] - 인니에 웹하드 서비스가 있는지요? 댓글4 네모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8140
4331 기타 buku biru 반납하지않았다면.. 댓글5 오밍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7162
4330 비자 한국에서 관광비자 60일 받아왔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6 남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8 11905
4329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615
4328 비즈니스 커피를 한국에 보내려는데 도와주세요 댓글8 오벳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6 13299
4327 생활/문화 발릭파판에 한국식당이 있나요? 댓글6 shr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9594
4326 건강 홀레(holle)분유 파는 곳 아시나요? 댓글6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8 11967
4325 여행 자카르타에서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1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1625
4324 부동산 라플레스힐단지 정보 부탁드려요~^^ 댓글2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9 6811
4323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 대여 댓글7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7 9702
4322 생활/문화 아기 분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5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663
4321 비즈니스 다이케스팅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245
4320 차량/교통 기아 자동차 인도네시아 현지 구매 하신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 댓글2 재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2 9271
4319 기타 에어컨 댓글1 나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7 3471
4318 건강 찌까랑 지역 운동 모임 있나요?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9196
4317 답변글 비자 Kitap 이 5년의 한정기간에서 무한정 기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있는데요... 댓글4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1 10884
4316 기타 화물 운송에 관해 질문 좀 해봅니다 (Port to Port or dll) 댓글1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5 7550
4315 생활/문화 한인교회 댓글5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11506
4314 교육 UI Bipa 과정 문의드립니다. 댓글5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15716
4313 숙박 스나얀 운동장 근처 저렴한 호텔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5 13785
4312 생활/문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바나나인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7984
4311 교육 제빵.제과 대학 문의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8163
4310 차량/교통 혼다 HR-V 구입관련하여 댓글13 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7917
4309 기타 참치회 구입처 어디있을까요~~ 댓글2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1 7232
4308 교육 비파BIPA 가능한 대학교들 추천 바랍니다 댓글8 15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7272
4307 기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여권 연장..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4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2 7086
4306 세법/법률 수입 허가 댓글3 인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5318
4305 비즈니스 프로젝터 관련 인도네시아 판매 총판 댓글1 PLSPa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0 409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