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Negative List 개정 완화 발표
- 2016년 2월 11일자 Tempo Co., News, Portal, Bisnis 제공 -
 
□ 2014년 대통령 39호 개정 발표
 
ㅁ 2014년 대통령 39호의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한 투자 제한 리스트 변경에 대한 발표를
    2016년 2월 11일 경제부 장관인 Darmin Nasution에 의해 발표 하였으며, 사무총장 검토후
    곧 대통령 싸인 예정임
 
ㅁ 20개의 투자 제한 업종인 대마초 재배, 보호 어종 포획, 도박, 폭발물등이며, 새로 추가된
    금지 업종은 산호를 이용한 건축물 또는 수족관 임
 
ㅁ 정부는 19개 마이크로 사업을 위한, 소규모, 중규모, 조합을 위한 마이크로 사업 업종을 추가
    준비 중이며, 19개 사업의 종류는 비즈니스 용역업/컨설턴트, 일반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설업종이며, 공사 금액은 최소 100억 루피아 이다.
 
ㅁ 39개 소규모, 중규모, 조합을 위한 공사 금액 규모를 확대 예정임.  10억 루피아에서 100억
    루피아로 조정.  건설 용역 사업 종류는 상업용 건물, 보건 건물 시설등 포함 예정임.
 
ㅁ 정부 규정의 건설 사업 업종을 재조정 예정임.  예) 19개 비즈니스 용역업/건설
    컨설턴트 용역 업종을 1가지 종류로 조정.  기존 139개 사업을 92개로 조정 준비 중.

ㅁ 합작 법인(JVC) 48개 업종외 62개 업종 추가하여 총 110 업종으로 확대됨.  예) 농장 종자
    사업으로 25ht 이상.

ㅁ 35개 업종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됨
    - 고무 찝 산업(Industry Crumb Rubber)
    - 냉동 창고
    - 관광 산업(식당, 바, 카페, 레크레이션 사업, 예술, 오락 및 스포츠 셴터 사업)
    - 영화 관련 서비스 산업
    - 전자 상거래 운영 업종으로 100억 루피아 이상
    - 통신 장비 테스트 기관 형성
    - 고속도로 사업 업종
    - 무해한 폐기물 처리장
    - 의약품 원료 산업

ㅁ 83개 업종 추천서 제외
    - 호텔(무등급 호텔, 별 하나 호텔, 별 두개 호텔)
    - 모텔
    - 예술
    - 레크레이션
    - 당구장
    - 볼링
    - 골프장

ㅁ 기존 100% 자뷴을 위한 20개 업종 개방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개방 변경
    - 건강 지원 서비스 사업(67%)
    - 내륙 인력 운송 관련 사업(49%)
    - 영화 관련 서비스 산업-영화 상영 포함(100%)
    - 고압 전력 설치/예비 전력 사업(49%)

        ㅁ  외국인 투자 지분율 변경 예상인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
 
1. 원예 제배, 원예 발아등, , 32개 업종의 33% 지분율은 규정에 의해 변경 되지 않음.
 
2. 외국인 지분율이 33%인 3개의 업종은 67%로 상향 조정되며, 내동 창고 업종은 100%로
  변경 됨
 
3. 외국인 지분율이 49%인 54개 업종 중 14개 업종이 외국인 지분율 67%로 변경됨
    - 직업 훈련 업종
    - 여행사 업종
    - 골프장 운영
    - 항공 운송 서비스업종
  외국인 지분율 100%으로 변경 예정인 업종 ;
    - 스포츠 센터
    - 필림 가공 처리
    - 고무 찝 산업(Industry Crumb Rubber) 및 기타...
  32개 업종은 변동없이 49%로 유지할 예정(침술등 기타)

4. 외국인 지분율이 51%인 18개 업중 중 10개 업종은 67%로 상향 조정 예정임(민영 박물관,
  요리사 용역업, 철도 서비스업, 전시 용역업 및 여행 용역업)
  외국인 지분율이 51%인 요식업종은 100% 변경 예정임.
  7개 업종은 변동 없이 51% 유지 예정임(자연 관광 개발 사업등 기타)

5. 외국인 지분율이 55%인 19개 업종 모두 67%로 상향 조정 예정임(비즈니스 용역업/건설
  컨설턴트 용역업의 공사 금액이 10억 루피아 이상)

6. 외국인 지분율이 65%인 3개의 업종은 67%로 상향 조정 예정임(통신 네트워트 서비스업)

7. 외국이 지분율이 85%인 8개 업종 중 1개 업종은 외국인 100% 투자 지분 가능함(약품 원료
  가공 산업), 나머지 7개 업종은 변동 사항 없음(임대업종등)

8. 외국인 지분율이 95%인 17개 업종 중 5개 업종은 외국인 100% 투자 지분 가능함(고속도로
  건설 업종, 통신 장비 테스트 사업 업종/테스트 실험실 업종등),  12개 업종은 기존과 변동
  사항 없음.

자세한 안내,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