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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재외한국학교 지원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출처 월드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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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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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29.149)
작성일12-11-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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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재외국민 자녀들이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 안정적 확보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을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 △한국학교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의 재외한국학교 지원액이 한국학교 예산의 50%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정부는 현재 15개국 30개 재외한국학교에 약 25~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또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계 각국 한글학교의 운영 정상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재외한국학교 이사장협의회(회장 정창호)를 비롯해 재외한국학교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내에서는 무상교육 대상인 학생들이 해외 한국학교에서는 엄청난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민주당은 재외동포 교육지원 확대를 민주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재외동포 정책의 제1호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난 10월22일 열린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의 제1 재외동포정책 공약인 한국학교 지원 관련 법안이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해외에서 학비부담 때문에 중도에 자녀들의 한국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재외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따시기듀공님의 댓글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4.29 작성일빨리통과되서 우리 한국학교 JIKS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합니다.
바모님의 댓글
바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0.♡.75.38 작성일학부모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빨랑 통과되었으면,,, 근데,, 왜 안 통과 시킬려고 하는 것이지요????
비엔베니도님의 댓글
비엔베니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8.9 작성일발의 자체는 재외동포들에겐 좋은 소식인데..안민석의원 ㅎ 평화의 상징인 촛불시위에서 경찰관 폭행해서 벌금 300만원형 받으신 분이네요. 아 지금 트위터로 단일화 족구? 농성!! 한다는데요..ㅎㅎ
쿠키님의 댓글
쿠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52.19 작성일
혹시라도 새누리당이 법안 의결에 뒤늦게라도 참여했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사를 보았는데,
기사는 11월 2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보도한 것 같습니다.
정작 11월 2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말을 바꾸고 회의를 파행시키면서 회의장을 이탈해 법안 의결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쩝....
wolf님의 댓글
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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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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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님의 말씀처럼
제가 올린 게시글은 이미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게시글 보다 앞서 쿠키님의 글이 있습니다.
읽으시는 분들의 혼선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news/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