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이유로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돼고 있는지는 언론도 가지각색이라서 .... 댓글도 정치적인 성향에따라서 다들 달리 해석하니 여기서 거론하는건 별로인거 같구요...분명한건 국민의 해외진출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글로벌시대에 국내거주 국민과 해외거주 국민을 따로 본다는건 시대에 맞지 않는것 같네요. 재외국민의 자녀도 군대가구요..여기서 돈벌어도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가 재외국민에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건 국익을 위해서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학교다니는만큼의 교육 혜택을 여기서도 똑같이 볼수 잇다면 대입 특례 혜택도 당연히 형평에맞게 조정해야겟죠

역쉬, 새누리당...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그 동안 보면,  해외에 나와 살면서 국가로 부터 별로 도움을 못 받는 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구요. 그러니, 국가에 대한 의무나 애정 같은 것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에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도 국가에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 나라 좋은 나라구나,,,하는 생각도 하면서 학생들은 자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이런 나라에서 진 빚을 기회가 되면 갚아야 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닭과 달걀중 어느것이 먼저인가하는 문제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재외국민이니 교육에 있어서는 각자 알아서 해야한다는 생각..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국가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닭이든 달걀이든 우리라는 틀 안에 끌어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해외나와 살지만
각종 연금이나 보험, 할수 있는 만큼 본국에 송금(물론 본인의 개인사 이지만요)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해외사는 동포를 얌체로 만들지 않고 정당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눈치 안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아!  닭이 달걀을 품어야 달걀이 병아리를 부화시키지 않나요?

쿠키님 글 일부중에  "역시 한국에 갈 때면 병원에 들러 이곳에서 미루던 각종 진료를 받는 권리만 챙기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얌채같은 재외국민 중 하나입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단락도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락도 역으로 해석하면 나라가 해주길 바라기전에 최근 재외국민이 투표권만 얻고 큰 목소리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권리주장에 합당한 의무를 지탱했을 때 가능한 논리며 그 의무를 실행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재외국민 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시스템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죠. 같은 국민이라도 부담하는 세금등 지닌 의무도 다른데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권리만 같으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물론 쿠키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도 동의합니다. 웹상이고 개개인의 의견이므로 더이상 논쟁은 의미는 크게 없겠죠. 이번에 대선, 나라가 힘든 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네요.

거제도에 조선 관련 프로젝트로 프랑스인들이 상당수 와서 머물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대혁명을 거치면서 프랑스인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이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프랑스 국민에게 프랑스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프랑스인을 위한 학교가 프랑스 정부 부담으로 세워져서 프랑스 인들이 머무는 동안 그 자녀들에게 프랑스 교육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한국에 갈 때면 병원에 들러 이곳에서 미루던 각종 진료를 받는 권리만 챙기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얌채같은 재외국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바로 잡혀 제가 누리는 권리 만큼 의무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저 역시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길게 볼 때 특례 입학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제도인라는 의구심도 들구요.

하지만, 이런 개별 사안들과는 별개로 전제 왕조가 아니라 공화국이 국가로서 지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을 지지하는 국민을 만들어야(교육)하고, 국민이 공화국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사회 보장)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예를 든 프랑스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우리 헌법 제1조입니다.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은 법률학자의 폼 나라고 맨 앞에 삽입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중에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선언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국민이 국가에게 무엇을 할까 생각하라"케네디의 연설처럼 국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노력, 이를테면 국민이 국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게 현실인게 재외국민 아닙니까? 일부 재미교포들은 아프거나 큰수술을 하면 의료보험료 한푼도 내지 않고 한국에 와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의료복지혜택을 받죠. 그돈은 다 한국에 사는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학생들도 재외국민전형이라는 전형으로 한국에 수험생보다 훨씬 쉬운 방법으로 대학을 가구요. 법안 취지는 좋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선별전 복지를 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의 미래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