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재외선거관이신 설태선 영사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 1월의 선관위 발표 후 2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으므로 12월 19일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를 따져야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투표일 전날인 18일까지는 인터넷으로 투표 독려나 투표 인증샷, 그리고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선 투표일인 19일만 아니라면 위 내용의 투표 인증샷 올리기는 무방할 듯 합니다.

가능하군요 ㅎ 불과 1년만에 바뀌다니 일반 국민들은 혼동스러울 것 같습니다. ㅋ

ㄴ그래도 걱정해주셔서 이렇게 알려준 덕에 주의를 한 번 더 환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실수로 여러분들께 피해를 끼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

가로세로님의 댓글

가로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137.157 작성일 12-12-04 17:52

음 손가락으로 v하고 찍어도 되겠네요 ㅋㅋㅋ

알아보니 비엔베니도님께서 올려주신 10문10답은 2011년 10월 24일 선관위 발표자료입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는 2012년 1월 13일 선관위 발표 자료이구요.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인용한 자료에서 언급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투표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이나,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선관위에서 직접 언급했으니 야단법석의 인증샷 올리기는

1.선관위가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
2.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

만 하지 않으면 무방할 듯 합니다.

비엔베니도님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2012년 1월 13일 연합뉴스의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종합2보) 기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링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3/0200000000AKR20120113116600001.HTML?did=1179m)%EF%BF%BD%EF%BF%BD)를 따라가 보면 기사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투표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합뉴스가 전한 기사에 근거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야단법석 게시판에 제안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인증샷을 올리는건 최근 선거 때 나타난 일들이라.. 선거법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방식도 다르고 선거 투표 기간도 다르니 인증샷을 올리실려면 위의 사항을 인지하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로세로님의 댓글

가로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133.195 작성일 12-12-03 23:32

음.. 인증샷 찍는다고 손가락으로 V했다간 큰일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