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발 금융위기 (☞ 정부 6개월만에 한은서 67조8천억 빌려, 재정운용 논란)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얘기 중 정부가 한은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통합계정 60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 8000억 원' 등 67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5년간 한은에 대출받은 액수가 39조 5244억 원이고 이명박 정부는 5년간 131조 5560억 원 인데, 박근혜 정부는 단 6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한은에서 빌린 거죠.

5년으로 환산하면 330조 원이 넘습니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30조 원 넘어가게 됩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09271

2) 기업 발 금융위기 (재벌들의 빚, 재벌 기업 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4일 경제개혁연구소가 2007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연속 지정된 40개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를 근거로 이들 대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진단한 결과, 무려 20개 그룹이 연결부채비율 200%를 초과하고, 이중에서 연결부채비율이 300% 초과하는 그룹만 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그룹도 10개 그룹이나 됐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그룹·한진그룹·두산그룹·동부그룹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이외에도 효성·한국GM·한라·한진중공업·동국제강·대성 등도 부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3) 지자체 발 금융위기 (지자체 빚이 126조) 2013.11.08 | 세계일보

* 광역 시 도 17곳 중 9곳. 이미 재정위기 파산직전 (조선일보)



4) 가계 발 금융위기. (아래로 아래로 전이되는 가계 발 금융위기)



가계부채도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신용등급 10개 등급 중 5~6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대부업체에서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2011년 가계부채 억제대책이 마련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위험한 가계대출을 거둬들이면 은행은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만,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중산층은 더 깊은 위험에 빠져들게 되겠죠. (☞ 가계부채 불안 중산층도 덮쳐)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0312307245&code=920301

은행이 자신의 위험을 가계로 전가했다면 가계 내부에서도 빚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역시 한은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한 전체 집주인들 가운데에서 대출을 조기상환한 비중이 2009년 4.3%에서 2013년 상반기 26.8%로 급등했는데요,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을 올려 자신의 빚을 갚았을 거라고 한국은행은 추정했습니다.

즉, 집주인들은 전세를 올려서 자신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갚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전세대 출을 늘려야겠죠. 결국 집 주인의 빚이 세입자의 빚으로 전가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전세 가율이 집값의 80 ~90% 넘어가는 집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집을 안사는 이유는 리먼 사태 이후 다른 나라는 개인빚을 폭력적으로 줄여 거품을 쏙 뺐는데 유독 한국만은 빚 폭탄으로 거꾸로 거품을 키워 왔다는 걸 국민들이 다 눈치 채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지경 되다 보니 이제는 조선일보조차도 헐레벌떡 거리기 시작 했답니다.

집값 75%가 빚, 전세금 급락땐 가계부채 대란 (조선일보)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만난 회사원 윤모(34)씨는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윤씨는 여의도가 직장이어서 9호선 인근에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지만, 운 좋게 찾은 전셋집의 전세금은 대부분 집값의 80%를 넘어섰다. 그는 "집을 사자니 집값이 내릴게 뻔하고, 전셋집을 구하자니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전국 아파트 전세금이 36%나 급등하고, 매매가격은 17.4%가 하락했다.

그 결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80~90%에 육박하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전세 수요자가 넘쳐 나는 까닭에 전세금을 최대한 올려 받지만, 전세금은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부채'와 다름없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세금이 다시 하락하게 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빚을 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심각한 채무상환 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강남, 강북 전세가율 80~ 90% 주택 속출



집값은 폭락하고, 전세금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전세금이 집값의 턱밑까지 치고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A아파트(84㎡)는 지난해 9월 2억8000만원에 팔렸다. 올해 2월에는 같은 단지의 아파트가 2억6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세금이 집값의 92%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C아파트(59㎡)는 5월 매매가격이 8450만원이었으나 8월 전세 거래가격이 8500만원으로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더 비쌌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9%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00조원 '사금융' 시장 전세, 안전장치 없어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개인 간 돈거래, 즉 '사금융'이다 보니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득 수준도 알지 못한 채, 집값의 80~90%까지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사실상 빌려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출 행위는 은행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정부는 은행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 담보 가치의 최대 50%(서울 기준) 이상은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어 이중의 안전장치가 있다.

물론 제 2금융권 포함하면 이런 수치도 무색해 지고 말겠지만....

전세금이 지금처럼 오르거나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만간 내리기 마련이다. 특히, 전세금이 집값의 80~90%에 육박할 경우 전세금이 2~3년 동안 10~20%만 떨어지거나,

집값이 10% 정도만 더 추가 하락하면, 심각한 금융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전체의 28.9%에 이른다. 이 시기에 전세금이 떨어지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빚을 내야 한다.

특히 대출이 있는 전셋집은 집값의 75%가 은행 대출이거나 전세금으로 이뤄져 있다. 은행에선 이런 집을 가진 집주인에게 추가로 담보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전세 세입자(약 370만 가구)의 34.2%인 126만 가구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집 있는 세입자'여서, 전세금 상환 불능 상황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이 있는 전세 주택은 LTV 한도 50%를 훨씬 초과한 경우가 많아서 신용대출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전국적으로 역(逆)전세난이 확산됐고,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이 한 해 2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전세 시장, 금융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전세 시장이 심각한 금융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저리의 전세 대출자금을 고소득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전세 시장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8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세 사금융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가 예상치 못할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후략-


5)  이런 지경에~ All Kill 예고!



* (거품 붕괴 눈치 챈)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채권시장서 대탈출 개시.

연합뉴스|입력2013.11.07 06:03



* 기재부, 내년 국채 조달금리4.8%…테이퍼링 염두(상보)

2013.11.05 | 연합인포맥스



뉴스에서는 미국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국채금리 약 2% 정도 올려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 실제로는 내년 국채 발행 예상 금액이 110조 원 이상 돌려막기(공기업 포함) 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수직 상승 없이는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