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제2의 '史草 증발'?.. 논란의 소지 원천적 봉쇄 의혹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232) 작성일13-10-13 23:21 조회3,809회 댓글6건본문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무더기 파기, 왜=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밀 외교문서가 대량 파기된 것은 크게 두 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무려 3만6764건이 파기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1월에는 2만4942건이 파기됐다. 외교부가 지난해 1월 비밀문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월간 최다 파기 분량이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민감한 외교문서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해 통일부가 한 해 파기한 비밀문서는 1000건이 안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집계상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이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심각한 직권 파기 실태=특정 시점에 대규모 외교문서가 파기된 것도 문제지만 다수의 문서들이 내부 보안규정을 무시한 채 파기된 점도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비밀문서의 경우 최초 생산자가 예고문에 해당 문서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보호기간 만료'로 비밀 해제된 것은 405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교부가 파기한 문서는 모두 6만5904건이다. 외교부가 비밀 보호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직권 파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보존기간까지는 문서를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 파기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직권 파기된 문서의 상당수도 사전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다. 외교부 본부의 경우 보안담당관인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권 파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참사관급인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직권 파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외교부가 재외공관 현황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밀문서에 관한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리게 돼 있는 보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댓글목록
몰못님의 댓글
몰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80.219 작성일
공과는 평가하더라도...적어도 다수의 우리 국민이 선택하였던 대통령은 ..김대통령,노대통령,이대통령...으로 부르는게
예의가 아닌지요?
문돌님의 댓글
문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5.♡.102.133 작성일
어디에 처 숨어있다가 겨 나왔어??^^ 몰못 니 상대는 나잖아 ㅋㅋ 왜?? 안되겠어?그래서 처 찌그러진거야?그런거야?ㅋ
그러게 따까리 주제에 어디서 처 껴들어~~ 앞으로 까대지말고 나서지말고 조용히 아갈닫고 살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참 그리고 니네들은 그래서 노대통령을 그렇게 불렀어??그것도 고인을??몰못 이제부터 시작이야 요 쉐리야 ㅋㅋㅋ
Matan님의 댓글
M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221.97 작성일처음부터 사기치고 대똥령 된 놈한테는 그렇게 난 못부르니까,,시비 걸지 마셔,,,당신하고 싸울려고 하는게 아니까,,그냥 가만 있으라구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3.♡.28.22 작성일
히틀러도 독일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인간입니다.
그나저나, 국민이 선택이 아니라 쿠테타로 대통령된 인간이 있다면, 마음껏 욕 들어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ㅋㅋ
몰못님의 댓글
몰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30.67 작성일
공부를 조금 더해야겠네요..총칼로 즉시 대통령 먹은줄 알고있나 본데,전국 유세하면서 윤보선 후보와 피말리는 접전 선거를 치루고 대통령으로 선출 된건데..
뭐 또 말꼬리 틀어 보시던가.하하하
Matan님의 댓글
M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163.30 작성일쥐명박은 처음부터 후세를 위한 사초를 남기겟다는 생각이 없엇음. 오직 눈앞에 성과만 집착햇음. 멍청한 우리 노무현 대통령만 후세를 생각햇지...그래서 지금 고초를 당하는거구여. 싹지워버린 쥐색키랑은 비교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