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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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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7.♡.212.10) 작성일13-09-29 07:24 조회4,360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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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표현으로 이해"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를 후원했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조씨는 북한에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각종 관제 행사에 참석한 뒤 독일로 돌아왔다. 이후 독일로 망명해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작년 12월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북한 당국이 짜놓은 일정에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으나 북한 체제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씨는 특히 금수산기념궁전 참배가 무죄라고 다퉜다.

재판부는 이에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조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어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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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8.♡.85.94 작성일

까르따님... 본목적을 알지 못해서 추측으로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소식마당이나 지금 한국은.. 에는 이곳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소식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부류의 소식들이나 정보들이 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부분 역시 소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문제는 지금 덧글들이나 이전 글에 대한 덧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직 외교관이셨다면 저희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제해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올리거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고의로 하신것이 아니라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리라 믿겠습니다.

몰못님의 댓글

몰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3.♡.225.70 작성일

이런 글만 자꾸 올려 여기있는 우리들을 진흙탕 구석으로 쳐박아 싸움시키고 그걸 즐기는 당신은 도데체 누구요?

Matan 선생,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막말한 것 사과드립니다.제가 막말할 상대는 당신이 아니고 우리를
찢어 놓을려고 하는 "까르타" 같은 사람이어야 됨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의 생각만 옳다는 표현과,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는 짓은 가급적 자제하겠습니다.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념의 문제만큼은 그 어떤 논리나 설득으로 (아무리 무식한 상대방일지라도) 변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음속에 가시만 키워놓고 있음을 선생께서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하며,저는 우리를 이런 구렁텅이로 몰아
가는 사람을 더 경계하고자 합니다.

"까르타"가 올리는 글과 같은 류의 글들을 (인도네시아 교민 사회의 분열을 막기위해서라도) 자제 시킬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안타깝네요..

가로세로님의 댓글

가로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4.77 작성일

음.. 조모씨가 하면 국보법 위반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2년 방북했을때 한건 국보법 위반이 아닐까요?

겸둥이님의 댓글

겸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39.♡.20.216 작성일

어떤 목적으로 이런걸 링크해서 올리시는지...이곳을 분열 시키시려는 것인지?혹 북한에서......?

냐옹냐옹님의 댓글

냐옹냐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5.♡.180.71 작성일

박관근판사는  명판으로 유명하신 분인데......대한변협 법관평가 4위 하신분인데...
판사의 시각과 일반인의 시각은  역시 많은 차이가 있나 봅니다.

Matan님의 댓글

M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221.97 작성일

까르타,    고만 올려라,,응?  나도 나이 60 다되어가지만, 이런 글 올려서 자꾸 보수-진보 사상 대결 하게 만들지 마라,,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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