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만 왔다간 기초연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직접 만든 도시락을 홀몸노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대선 때 유세장 등 곳곳에서 “65세 이상 국민 모두” 약속
‘먹튀 공약’ 비판과 함께 동영상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대표적인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던 기초연금제도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관련해, ‘사기’ ‘먹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텔레비전 토론과 유세장, 공약집 등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들이 온라인에서 ‘말바꾸기’의 증거로 돌아다니고 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대선을 3일 앞둔 12월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기초노령연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끝내 반대했잖습니까. 이제 선거 때가 되니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 공약하는데, 그랬으면 현 정부 때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했다.
박근혜-문재인, ‘기초노령연금 대선 토론’ 주요 장면 (2012.12.16)
이에 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두 배 정도 올려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체제에 아주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여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기초연금은 65세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의 당시 급여 수준인 9만4600원의 두배를 65살 이상 노인들한테 주겠다는 거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건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온 거고 꼭 실시하려 했는데 기초연금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도 잘 안됐다”며 “그래서 뜻을 못 이뤘는데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현하려고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8일 광화문 유세 도중 지지자들 앞에서 “국민기초연금을 도입해서 연금을 내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월 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집 가운데 노인복지 부분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18대 대선 유세 기간에 올린 트위터 글. 이노근 의원 트위터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