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법을 만든다는....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할수 있어야 좋은 나라 아닌가요!

환생경재라는 제목의 한나라당에서 한 연극 보시고
박장대소하신  박근혜대통령,,,,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시기 값도 못할놈!" 이런 내용이 있었다죠!

한동안 이거 때문에 말이 많던데..

오리온님의 댓글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6.♡.178.11 작성일 14-09-30 19:41

명랑쾌활님... 옥고를 치를수 있습니다..

윗 기사의 내용 대로라면...... 국보법 위에 존재하는 사이버법..!!!



검찰 참 할일없다... 사이버 공간까지 뒤지고 다니고..... 사이버경찰청에 맡겨두지!!

명랑쾌할님 !  명쾌한 글솜씨 왕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안'과 '중간 전달자도 처벌'이군요.
민주주주의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람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성장과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안'에 개입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상 모든 사회,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대립에 개입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 전달자를 처벌하겠다는건, 접하는 정보에 대해 자기 검열을 요구하겠다는 뜻이군요.
누군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했다면, 진짜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일반 백성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란 오보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다가는 꼼짝없이 경찰에 잡히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도 되는 소식은 정부가 발표한 소식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 갈등이 걱정되면, 차라리 다수당 1당 독재하고 모든 언론도 정부 기관지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다.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당에 대한 갈등 요소고, 같은 소식을 제각기 다른 소리로 전하는 언론이 곧 사회 갈등의 씨앗이니까요.
나찌나 공산당이 그런 식으로 통제한다고 합디다.

사람마다 성격, 가치관, 지나온 삶, 현재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려면 다 댓가를 치루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