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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한국 사회의 비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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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35.253) 작성일13-10-10 15:34 조회2,4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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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때 출판가를 뒤흔들었던 책이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였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한 게 있다. ‘공정사회’였다. 이런 사회 흐름은 지난 대선 때 당락을 좌우할 만한 선거의제를 만들어냈다. 바로 ‘경제민주화’ ‘복지’였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을 국정 목표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뒤 몇 달간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단어는 ‘갑의 횡포’였다.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았던 이 용어들은 한국인의 언어생활에서 매우 낯선, 마치 외국어 같은 것들이다. 성장, 경쟁력, 성공 같은 메타언어의 틀 안에 갇혀 있던 한국 사회를 깨우는 변화의 신호인가? 얼마 전 ‘평등하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회’라는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공산주의 이념을 주제로 한 포럼이 대성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런 관심은 우리가 대면하는 현실과 충돌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중단했다. 10대 재벌 총수에게 경제성장을 부탁했고 복지 축소로 바꿨다. 박 대통령의 배신인가. 하지만 조용하다. 중단하는 순간 경제민주화 담론 자체가 사라졌다. 마치 새 장난감에 금세 싫증내는 아이처럼.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선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시중 여론은 불가피했다는 쪽이 다수다. 정국 파탄을 각오하며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박 대통령이 두 번씩 사과한 일인데 무안하게 됐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앞에 박 대통령은 무슨 용기로 손바닥을 뒤집듯 할 수 있었을까? 시민들은 어떻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일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제성장, 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꼽는 여론조사 16개를 임의로 골라보았다. 이 가운데 복지를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여론조사는 단 1개였다. 나머지 모두 성장이 1순위였다. 복지를 2순위에 올린 곳은 3개의 여론조사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경제민주화는 1, 2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겨우 3위로 꼽은 게 가장 높았는데 그나마 3개 조사에서만 그랬다. 경제성장과 복지 가운데 하나를 묻는 4개의 조사에서는 모두 성장을 복지의 2배 정도 격차로 선택했다.
우리는 답을 찾은 것 같다.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복지는 최소화하고 경제민주화는 중단한 박 대통령의 전략은 성장>복지>경제민주화의 여론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위험을 무릅쓴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던 거다. 한국인들은 무엇을 욕망하기에 이토록 변함없는 성장주의 지지자로 남아 있는가? 31년간 한국인의 가치를 추적한 조사를 보자. “인생을 잘 사는 것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1979년 35.8%였다. 그러나 1998년 50.0%로, 2010년 70.0%로 급증했다. 민주화 이후 물질주의가 더 기승을 부린 것이다. 세대 간 차이는 없었다. 10개국을 비교 조사한 2011년 자료에서는 “금전 문제가 미래 위협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한국인이 1위를 차지했다. “돈과 행복의 관계가 무관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7.2%로 꼴찌였다.
한마디로 한국인은 돈만 아는 세계 제일의 속물이라는 말이다. 이건 계량화하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주제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것,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은 곧 ‘가치가 없는 것’이다. 돈이 최종 가치다. 국민행복의 본질도 이 물질성에 있다.
새로운 가치들이 도둑처럼 찾아와 간혹 공론의 장을 흔들어 놓기는 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을 단단히 붙잡아 놓지는 못한다. 머물지 못하는 바람처럼 스치고 가버린다. 그래서 지층 저 아래 탈물질의 꿈틀거림은 지각을 뒤덮고 있는 물질주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운명인 거다. 이런 사회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일은 없다. 그렇다고 탈물질적 가치를 팽개치지도 못한다. 물질주의를 계속 탐닉하기 위해 탈물질의 보호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칼칼한 음식을 곁들여야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초라해질 것이다.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그 무엇인가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그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 편승하고 조장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가해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한 것이다. 시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의지를 잃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못했던 탈성장주의를 그가 해내야 한다는 건 비논리적이다.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비극성이 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그 무엇인가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 그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 편승하고 조장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가해자는 바로 우리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한 것이다. 시민들이 박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의지를 잃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못했던 탈성장주의를 그가 해내야 한다는 건 비논리적이다.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비극성이 있다.
최근 영향력 및 신뢰도 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기관은 국회도 청와대도 대법원도 감사원도 참여연대도 아니었다. 삼성, 현대자동차. 이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우리들은 얼마나 값싼 욕망의 덩어리인가!
'펌'---[이대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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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돌프님의 댓글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229.165 작성일참으로... 할말을 잊게하는 현실이네요... 정말 저정도 일까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