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 측이 미납추징금 230억원 완납을 위해 22일부터 동생 재우(78)씨와 사돈이었던 신명수(72)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의 최종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48)씨는 양측의 대리인과 함께 합의문 서명 절차를 밟기 위해 22일 홍콩에서 귀국했다. 앞서 동생 재우씨는 추징금 150억원을, 신명수 회장은 80억원을 각각 대납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3자 협상 조정

3자 간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에는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원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서를 근거로 신명수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그런데 신 전 회장이 "8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하자 지난주 "옛 사돈의 추징금을 대신 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의 합의 과정에도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재우씨는 추징금 150억원을 대납하고, 노 전 대통령 측은 과거 증여했던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들 재헌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양측 대리인들과 합의문을 작성하고 최종 서명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우씨와 신 전 회장 간에는 특별히 합의할 내용이 없어, 노 전 대통령 측만 양자 협상을 두 번 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측근은 "합의문을 다듬고 최종 서명하는 데까지 며칠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명수 회장 측 대리인은 "미국에 체류 중인 신 회장의 최종 결재가 2~3일 내로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추징금 완납을 위한 3자 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16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왜 하필 지금 완납?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230억원 완납을 위한 3자 간 협상에 성공한 이유는 지난달 일명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이 시행되면서 친인척들이 강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다. 동생 재우씨는 1988년과 1991년 형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으로 냉동창고회사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운영 중인데, 전두환 환수법 시행에 따라 검찰이 언제든 이 회사 주식을 압류해 강제 추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엔 소유권을 노 전 대통령에게 돌려놓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불법 재산을 취득한 제3자로부터 직접 추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신명수 전 회장은 1990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230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재우씨와는 달리 채권 추심 시효가 지나 납부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노 전 대통령 측이 그를 배임 혐의로 진정하고 검찰이 이를 근거로 소환조사에 나서자 신 전 회장은 "80억원을 사회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5년 전부터 앓던 대장암이 뇌와 폐 등으로 전이돼 최근 들어 미국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서둘러 완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데에는 추후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족과 주변 인사들은 "그런 뜻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희동 사저의 문동휘 비서관은 "생전에 추징금을 완납하고 깨끗이 털고 가려는 것은 국립묘지 안장보다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군인·장군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징금 미납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