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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비정규직 4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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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5.♡.203.138) 작성일15-01-14 18:49 조회7,03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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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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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맞은 정부당국의 처리방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당분간 국제테러나 해적으로부터 안전할 거란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수학여행을 폐기하고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청을 해체하는 대한민국을 알카에다나 탈레반 같은 이슬람 무장세력이나 소말리아해적들이 해체당할까 무서워 감히 공격할 엄무도 내지 못할테니까요. 그렇게 해체를 즐기면서도 정작 부정부패나 십상시, 국정농단의 그림자세력은 전혀 해체하지 못하고 그럴 의지나 능력도 별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정작 해체당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 거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임용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소위 장그래법은 그래서 정부의 한심스러운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줄 뿐입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임용기간이 4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정작 그 기간동안의 열악한 처우를 견뎌낸다 하더라도 정직원으로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기업들은 나름대로 장그래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살판 났다고 쾌재를 부를 것임이 분명합니다. 입법하시는 분들은 왜 그토록 근시안적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정규직집단은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국방의 의무이니 그건 아니라고요? 그럼 아예 군인들 월급을 다 없애버리고 하사관 장교들도 무료로 근무하게 해야죠? 군대란 엄연히 장교, 하사관으로 이루어진 정직원들과 60만명에 달하는 2년제 비정규직 일반병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비정규직 4년의 의미는 그 일반병들에게 복무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과 장병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국가를 칭송하며 감읍할까요?  절대 그럴 리 없는 현실에서 기본권 상당부분을 박탈당한 채 살았던 2년을 4년으로 늘려간다면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사관 자동임용이든 퇴직급 지급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그런 것 하나 없이 비정규직 임용기간만, 그러니까 군복무기간만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정규직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그건 2년 더 단물을 쪽쪽  빨아먹은 후 걸레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부라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걸 모를까요?

그러니 또 다른 해결책이라고 들고 나온 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서 정규직이 지나친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검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얘기고 정규직 역시 기존에 누리던 권리들을 이것저것 빼앗아 비정규직 수준의 위태로운 고용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걸까요?

바꿔 말하자면 당국은 굶어 죽어가는 비정규직에게 밥을 주고 치료해서 그 상태를 호전시킬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잘살고 있는 정규직들에게 칼을 겨누며 곁눈질로 뒤돌아보며 , 비정규직들, 내가 쟤들도 굶겨 죽일 테니 너무 소외감 느끼지덜 말어이러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기우겠지만, 조만간 비정규직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201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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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eopard님의 댓글

Leopar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3.♡.56.76 작성일

전 개인적으로.. 한국같이 부러운 나라가 없습니다 !!! 넘 부럽습니다...
적어도 (회사)사장들에겐 천국같은 나라거든요. ㅜㅜ

1. 직원들이 야근이나 시간외 근무를 하도, 아직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간외수당 챙겨달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 ㅎ
2. 서류에 민감한 정서가 아니고 또 갑을 관계라는게 아직 정서상 지배하니.. 입사채용시 근로계약서.. 등을 안만들어도 무방하다.
그러니 그때그때 궁극적으로는 사장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ㅎ
3. 직원을 내보낼때도 불러서 알아듣게 얘기하면, 아주 꼴통들 아니고는 웬만하면 지가 알아서 그만둔다 ! ㅎ
4. 심한예지만, 월급을 한두달 회사사정상 미룬다고 슬픈 표정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예로 회사직원들이 일단은 받아들인다.
아니, 회사를 살리고자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다 ! ㅎ
5. 노조가 분명히 있고 또 역할을 하는 회사가 아니면, (나갈자들은 나가겠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얼마로 하든, 대우를 어떻게 하든,
전체가 대놓고 데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ㅎ
6. 노동부 같은것과 담쌓고 사업하는 회사들이 아직 아주 많다.. 사장들에게.. 이 얼마나 좋은일인가? ㅎ
7. 결국, 직원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찾는 권리에 대해선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조심하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정서같다 ! ㅎ
8. 비정규직으로 뽑아놓고 기약없이 몇년이고 실컷 쓰먹다가, 내보내고 싶을땐 (사장)자기밑에 사람들 시키면..
알아서 그 비정규직 직원(들)을 내보낸다 ~..

(중략..ㅋ)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7.♡.2.50 작성일

한국에서는 개처럼 부림 당하다가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짐을 알고서도 어떻게든 그 자리라도 잡아 볼려고 죽어라 노력하는 취준생들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취업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과 함께 감사한 마음까지 들때가 있습니다.

이젠 "하면 된다"는 시대가 아니라 "해봐야 거기서 거기"니까요..가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은

"선택된 사람들만이 행복한 나라"

가 되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1.242 작성일

새누리 정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지요. 기득권 2%를 위해 전국민의 노예화를 위해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하고 실제는 서민 죽이는 정책을 이제는 국민들 눈치도 안보고 서슴없이 밀어 부칩니다. 새누리당의 노동의 유연성 정책은 누가 봐도 친 기업 정책으로 정규직의 비 정규직화를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민영화는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기득권들의 영원한 화수분,돈줄을 만들어 주기위한 새누리당의 눈물겨운 기득권 보호 헌신책이지요. 서민들이 그나마 좀 더 살아 나려면 빨리 이런 친기업 정책만 펴는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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