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평생 말한 적도 없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어폐죠, 법은 사회구성원간의 이익과 책임의 균형점에서 합일에 의해 입법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악법은 말 자체가 사회구성원의 합일이 아니니, 결국 처음의 명제 합일에 의한 입법이라는 명제에 어긋나죠.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고 법에 의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좀 더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읍니까?
우리나라의 형식과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진압을 할 때에는 분명 법에 의거해 매뉴얼에 따라 법을 집행햤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설업체와 공동작전을 폈읍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사설업체가 경찰권을 위임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하신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에도 불일치 합니다.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경찰은 그 법도 안지켰으니까요.
게다가 그업체는 무허가 업체였읍니다.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과 깡패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겠읍니까?
경찰의 안전을 지키기 의해서 더욱 법의 적요에 엄격해야 했는데, 그 법을 경찰이 안지키면서 안전만을 이여기 한다면 넌센스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93년 텍사스 와코에서의 문제이후 FBI는 법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에 대응할 때 스스로 더 엄격한 자기관리르 합니다.

가로세로님의 댓글

가로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0.♡.249.172 작성일 09-01-24 18:03

법은 경찰의 안전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발포과정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찰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형식과 절차가 더욱 복잡할 뿐이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합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아직 불평등합니다. 그렇기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기 보다는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만들기 위해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요..

권총을 들고 피의자를 쫓아가다가 가까워 지면 쏘지말고 그 권총을 피의자 머리로 던지라는 물건이 권총입니다. 쏘면 곯치 아프지요. 그게 오늘의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안전은? 어찌 하나요?  법은 엄정하면서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합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입니다.

쥐바기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은  암울합니다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처럼 갈것 같아요 소수만을 위한..

오로지 법 위에 한 사람이 군림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법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기득권자들이 만들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묘히 위장된 수단이라고도 하죠.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며 우리 모두 지키자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기득권자는 결정

적일땐 이리 저리 변질 시키며 교묘히 회피하고 못 피하고는 약자들만 피해를 보게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