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대법 "한약복용 간기능 저하 사망....한의사 배상책임 인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60)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기타 | 대법 "한약복용 간기능 저하 사망....한의사 배상책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자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00.168) 작성일15-03-22 09:02 조회3,626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memo/33846

본문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한약을 복용하다 황달 증상이 나타나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간기능 저하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족에게 한의사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등으로 사망한 A(당시 20세·여)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김씨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피부염 치료를 받던 2009년 1월 김씨의 한의원에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한 채 김씨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하다 고열, 두통, 황달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김씨는 A씨의 증상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케 했다. 이후 증상이 심해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손상 진단이 내려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2009년 7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 황달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A씨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A씨는 김씨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간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한약을 제외하고는 간기능 손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는 A씨의 황달 증세를 인식한 즉시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취를 취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달 증세가 나타난 이상 A씨는 한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모든 손해를 김씨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며 김씨의 책임을 80%로 제한, "유족에게 2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light@newsis.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4건 75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72 감동 이제 물 사 먹지 않아도 되겠네요 천둥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4242
4171 일상 인니어 공부와 비젼 댓글7 GreenEnerg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6060
4170 감동 LG 냉장고 서비스 댓글1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6 3478
4169 일상 사진 올리기 힘드네요 ㅠㅠ 댓글5 첨부파일 no마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4981
4168 일상 부가세 댓글3 youngs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9 5880
4167 기타 비행기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댓글6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1 15343
4166 일상 토끼풀 소녀 댓글3 no마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4 6183
4165 메시는 은퇴하면 하이라이트만 하루분량 이상 나오겠네요 독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4 3582
4164 일상 임시폴더청소기[컴퓨터 정리]정말 추천드려요!! 댓글20 첨부파일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3 5343
4163 노하우/팁 경기북부명문국제학교 등대글로벌스쿨 2017년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공부할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7 3515
4162 일상 좋아요1 **한국 방송 실시간 무료 시청 할 수 있습니다.. 댓글14 gksrnrvkf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8682
4161 일상 안녕하세요! 보타니카입니다. 댓글12 보타니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6 6489
4160 기타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간담회> 취소 공지 LukeJ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20 6294
4159 일상 필립의 넋두리 댓글5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6 5728
4158 노하우/팁 싱가폴 등 해외취업에 관심있으신 분들 필독! 댓글1 싱가폴인사담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1 20744
4157 일상 마도로스의 사랑을 위하여 댓글1 바다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6 5721
4156 일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꼭보세요 댓글1 Mc딜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1 4917
4155 노하우/팁 한국 민원서류가 급하게 필요할 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쉽고 빠르게 … 배달의민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3 4281
4154 일상 인니에서 춤을 가르치다 보니... 댓글5 첨부파일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3 7284
4153 기타 백수를 더욱 더 좌절하게 만들 때 ㅠ.ㅠ 댓글1 독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4 4341
4152 일상 내 컴퓨터가 해킹되었는지 또는 누구와 연결되어있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 댓글19 첨부파일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5 5431
4151 일상 교회같이 가실분 계신가요? 댓글4 INDONES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8443
4150 일상 술라웨시 큰다리? 댓글5 테루보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1 8174
4149 기타 비자 스폰서 해주는 학원이 있나요?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7 5385
4148 일상 소액자금으로 할 수 있는 장사?!?!? 댓글16 sleepingbe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6 9727
4147 기타 인력 아웃 소싱 업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7 5771
4146 일상 아파트나 주택 재 임대 구합니다 댓글1 그겨울의찻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6 4241
4145 기타 기업 총수랑 대통령이랑 대화할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ㄷㄷ;; .JPG 독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5 28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