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인천공항 특혜매각설 등 난무

與野 없이 확대·재생산… 정치 불신만 초래

정치권에서 "요즘 여의도는 자나깨나 음모"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기업 개혁, KBS 사장 임명 등 주요 현안마다 어김없이 음모론이 등장하면서 여야 간 다툼도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수돗물 민영화 음모론'이다. 환경부는 상수도사업의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려다 실패했다. 정부는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두 달 만에 말을 바꿨다"고 공격했다. '민간 위탁=민영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곧바로 "민영화는 물론이고, 민간 위탁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올 초부터 '수도요금이 900배 오를 것'이라는 등 괴담이 떠도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놓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카를 위해 준비했다"는 음모론이 나돈다. 인천공항공사 매각시 입찰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호주 매쿼리사에서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이 음모론의 근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촛불시위 때부터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음모론은 '방송 장악 음모론'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이명박 방송 장악 및 네티즌 탄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현 정부는 위법적 해임권을 발동해 KBS 사장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임명하려는 노골적 음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언론장악음모저지특위'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도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언론 고문을 지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며 "방송 장악 음모라는 주장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얘기와 같다"고 했다.

'건국절 음모론'도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광복절 기념식 행사 명칭에 '건국 60주년'이란 말도 함께 넣은 데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수 친일 보수세력과 야합해 반역사적 음모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곳은 주로 야당이지만 여당 쪽에서 나오는 음모론도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촛불시위 때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반미·좌파 진영의 음모"라고 했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우선 정부·여당이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음모론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야당도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에 편승하려다보니 지지율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음모론은 결국 제도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여야 모두에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황대진 기자 djhwang@chosun.com]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 [☞ 스크린신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