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 회수 못한 한국인 400여명, 계좌 이탈 예고

2019.1.10

글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은행 측에서 적금 상품을 설명하며 건넸다는 A4 용지 중 하나. 2017년 10월 예금금리에 대한 내용이다.(사진=A씨 제공)

인도네시아 교민 400여명이 단단히 화났다.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방카슈랑스’에 가입했는데, 만기일 후에도 원금 및 이자를 돌려받지 못해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 파는 보험이다. A은행에서 B사(社)의 보험을 대신 판매한다는 얘기다.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은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인 ‘지와스라야(Jiwasraya)’의 저축성 보험인 ‘제이에스 프로텍시(JS Proteksi)’다.

이 상품에 가입한 교민은 총 474명이다. 상품의 만기는 지난 2018년 10월과 12월로 현재 모두 도래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약 441억이다. 1인당 평균 약 1억 원 정도다.

돈을 못 돌려받은 이유는 지와스라야의 유동성 문제 탓이다.

지와스라야 측은 만기 상환자들에게 “만기를 연장하면 7%대의 선이자를 지급하거나 만기 미연장자에게는 5%대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척되지 않은 상태다. 지와스라야가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교민들은 하나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도 지적하고 나섰다. 판매당시 보험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적금’이라고 소개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방카슈랑스’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보험인줄 알았다면 가입 안 했을 것

현재 교민들은 단체를 만들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단체장인 교민 A씨는 “2016년 적금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좋은 적금상품이 있다며 해당 상품을 추천했다”면서 “당시 제시한 상품 설명서에는 위험부담 내용은 일절 없었고 적금 기간 동안의 금리만 표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보여준 당시 자료의 제목은 ‘예금금리(Rate Deposito)’로 시작한다.

마케팅 직원의 권유 전화로 가입한 사람도 있다.

 A씨는 “모든 교민은 ‘하나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믿고 가입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가입 시 위험성에 대한 어떤 경고도 받지 못했으며, 은행 측으로부터 100% 안전하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입자 대부분은 주부들이며, 애초에 은퇴자금 및 자녀 교육자금 목적의 안전자산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며 “보험 상품인줄 알았다면 결코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은행 한국 본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은행 측은 ”우리는 창구 역할만 했다”면서 회피성 발언을 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출상품을 구상 중”이라며 피해자 상황을 이용, 이자 장사를 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이 되고 보니 지와스라야는 지난 1분기부터 재정이 불안한 상태였다”면서 “이를 파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 온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민 B씨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면, 교민들은 더 이상 하나은행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좌이탈을 예고하기도 했다.

은행 직원과 주고 받은 메시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 "투자상품이냐(초록색)"라고 묻는 말에 직원은 "9% 수익이 확실하다"고 답했다.(사진=A씨 제공)

銀, “우린 창구 역할, 모든 책임은 보험사에”

하나은행 측은 불완전판매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모든 책임은 지와스라야에 있다고 강조했다. 상품기획서와 안내서는 모두 지와스라야가 제작한 것이고, 은행은 수수료를 받고 판매만 했을 뿐이라는 것.

하나은행 홍보 관계자는 “은행 측은 상품 소개 등 단순 창구 역할만 한 것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 및 모든 책임은 모두 지와스라야에서 진다”면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영보험사의 유동성 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 측은 책임이 없고, 그러고 싶어도 책임의 근거 자체가 없다”면서 “책임을 질수 없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순히 ‘상품 안내’만 했다는 은행. 법적인 책임범위는 뭘까.

양승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상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 1차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면서 “통상 피해자는 보험사에 손배소를 청구하고, 이후 보험사가 은행 측에 구상청구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은 그러면서 “1차 책임이 보험사에 있다고 한다고 피해자 입장에서 은행 측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해외진출한 지점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통이 더 편한 은행을 창구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한 보험사 교육팀장은 “생명보험사 상품의 70% 이상이 은행을 통해 팔릴 만큼 방카슈랑스는 보편화됐다”면서 “하지만 판매자인 은행 직원들이 보험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보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팔 때만 친절, 판 뒤엔 “나 몰라라”

이는 비단 하나은행만의 사례가 아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금융사들이 ‘상품을 팔 때만 친절할 뿐 일단 상품을 판 뒤에는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30일∼11월 7일 전국 19∼69세 성인 2194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대체로 금융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1%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고 답했다. 또 51.0%는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사후 서비스에 대해선 불만이 많았다. 응답자의 73.9%는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후에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73.2%는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다’는 응답은 60.7%,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4%였다. 이와 함께 43.9%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금융소비자들이 당국의 대응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 1월 10일 오후 게시되었다 하나은행에 의해 지워진 기사 입니다.

   왜요? 왜일까요?왜때문이죠?

   인니어에 취약한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해도 모자를 판에 위험내용은 다빼고 이율만 표시해두고

   적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책임아니라고요? 불완전 판매 아니라고요?

   사실마저 외면 하시네요. 그러면서 1등 은행 자부심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