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낙서장~ > 대법 "한약복용 간기능 저하 사망....한의사 배상책임 인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40)
  • 최신글

LOGIN

1.궁금한 사항은 "궁금해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순 내용 펌은 삭제 처리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기타 | 대법 "한약복용 간기능 저하 사망....한의사 배상책임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자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9.♡.100.168) 작성일15-03-22 09:02 조회3,611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memo/33846

본문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한약을 복용하다 황달 증상이 나타나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간기능 저하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족에게 한의사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등으로 사망한 A(당시 20세·여)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김씨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피부염 치료를 받던 2009년 1월 김씨의 한의원에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한 채 김씨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하다 고열, 두통, 황달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김씨는 A씨의 증상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케 했다. 이후 증상이 심해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손상 진단이 내려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2009년 7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 황달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A씨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A씨는 김씨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간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한약을 제외하고는 간기능 손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는 A씨의 황달 증세를 인식한 즉시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취를 취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달 증세가 나타난 이상 A씨는 한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모든 손해를 김씨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며 김씨의 책임을 80%로 제한, "유족에게 2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nlight@newsis.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 Total 6,243건 54 페이지
  • RSS
주절주절 낙서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9 노하우/팁 이번 발렌타인데이는 하트나 접어서 때워야겠어요 ㅎㅎㅎ 둥글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3 5382
4758 일상 인터넷 파라볼라설치 해보신분 잇으면 알려주세요.. 댓글2 indowe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4880
4757 노하우/팁 귀여운 선인장과 화분 접기 둥글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13 6423
4756 일상 포인트에관해서 댓글6 보니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1 5009
4755 일상 231cm의 아프리카 원석, 타코 폴의 NBA 도전기 거디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3 5359
4754 일상 위생불량.. 한국음식점 겨울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5 4606
4753 노하우/팁 BPJS에 대해 아시나요? 댓글7 마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26 5488
4752 일상 인도네시아어-한국어 스마트폰 사전 까무스데(Kamus Deh)를 만들… 댓글37 od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11630
4751 기타 가을바다의 모닥불 영상과 함께 나오는 스무스재즈 둥글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5 4723
4750 일상 하나은행 너무하네요 댓글13 masse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8502
4749 기타 힐튼 가든 인 발리 응우라라이 에어포트 호텔 예약바우처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6108
4748 일상 자카 근교 좋은 여행지.... 댓글2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7 4816
4747 일상 임페리얼 사우나의 변칙선전 댓글7 고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0 6186
4746 노하우/팁 [차량관리 in 인도네시아] 신차 구매 요령 (도요타 기준) 이비캠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8 6594
4745 일상 2PM이 우리나라 가수들 중 인도네시아 인지도 측면에서는 몇위나 될까… 댓글1 랄랄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8 3901
4744 노하우/팁 [차량관리 in 인도네시아] 도요타 공식 정비소와 일반 벵껠 이비캠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5 20952
4743 일상 사라져 가는것들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3 4834
4742 답변글 일상 찌까랑 고속도로 상황 댓글1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7 5565
4741 기타 [단독]하나은행, 옵티머스 '검은돈' 740억 세탁 방치했다 S빠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9 10804
4740 일상 인도웹? 인도네시아웹? 댓글3 소아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3 3382
4739 노하우/팁 크리스마스 삼행시 이벤트!! (아이패드, 애플워치, 수강권 등) gongm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8 7742
4738 일상 한국 학교 봄방학 댓글6 아무존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4285
4737 기타 니트릴 장갑(진성바이어만 연락주세요) jack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1 8956
4736 일상 한국 실시간 TV 공짜시청(스마트폰,컴으로 화질 좋음) 댓글2 추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9 4909
4735 감동 절대 참지못하는 한국인들이 홍대앞으로 모두 달려간 이유 // "한국인… 둥글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6 13173
4734 일상 대한항공? 한달짜리 또는 2주 언제 없어졌나요? 댓글29 나도몰라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7594
4733 일상 화산재 치솟는 인도네시아 시나붕 화산 감정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1 9094
4732 일상 뽈랑하시는분만보세염 댓글2 gum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6 42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