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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인터넷 소비자 불만글 올렸다고 중형 때리는 인도네시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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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48.217) 작성일11-07-14 16:44 조회5,712회 댓글3건본문
원래 인도네시아 형법 너무 과하고 말도 안되는 중형 때리기로 유명하지만
최근 이 나라 사건들 보니 참 심하다 생갑듭니다.
현지인들 사건이니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엔 실제로 한국인들도 이에 중형 맞은 사람
벌써 여럿 있고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감옥에서 사는 사람 많으니
남 일만은 아닌 듯.
경찰들 골치 아프고 범인 잡기 어려운 사건들 그냥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후려 패고 협박하고 회유해서 형사법 피고인으로 만드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
몇 사람 옥살이 후 TV 나와서 억울한 사연 얘기하는데
정말 경찰들 처벌할 조항이 제대로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 사회자도 경찰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을 늘어놓는데,
여기에 검찰들 한 수 더 뜨고 있습니다. 얼마전 병원 서비스에 문제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병원측 고소로 지금 중형선고 맞을 지 모르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고
I-Pad 소비자로서 인니어로 된 매뉴얼이 없어서 불만글을 올렸다가 또 역시 형사 고소받게 되었고.
인도네시아 형사법 전문가 한 사람도 시사 프로에 나와서 하는 말,
인도네시아 법은 형량 너무 남발해서 때리는데
국회에서부터 문제라고.
뭐든지 모호하게 규정을 만든 후 검,경찰에서 유권해석 하기 쉬운 법이라는.
사소한 경범 조차도 걸핏하면 5년, 10년 때리니 이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돈으로 네고하라는 말이죠,
알게 모르게 이런 피해자들 많이 생기는거 보고
행여 재수없는 시스템에 걸려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겠고.
요즘 SBY 정권 부정부패 상당히 심하고 해서
외국인에게 불똥 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TV 보다가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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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인아빠님의 댓글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4.♡.55.219 작성일뭐하나 제대로 된게 있나여 여기.
콩사탕님의 댓글
콩사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3.♡.136.2 작성일근데 tv뉴스를 보다가요... 콘서트장에서 소란피우는 사람들을 경찰이 막 때리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오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잘못 했다지만 그런모습이 방송으로 나와도 문제가 없이 지나 가는건지...참....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02.♡.98.90 작성일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