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AGASI님의 댓글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2.♡.2.172 작성일 14-10-02 09:3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안 적혀있는게 조금 아쉽습니다.
한국의 총 근로자수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매우 좋은 말씀!!

싱가폴을 비롯해 홍콩 아랍 카타르 등 외국어느나라에서도

자국민과 외국인노동자의 급여가 비슷하게 지급되지는 않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노동자도ㅡ최저임금과 4대보험의
혜택을 한국인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받고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외국인노동자가 고용계약이끝나도 불법체류를 하면서 한국에서
일하려하고ㅡ불법체류를하다보니 이런저런 범죄도 저지르기도 하고
(모두그렇다는건 아님)
법죄를 저질러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게되죠

참고로 싱가폴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는50만원 전후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야근+휴일특근 수당합치면=160-250만원
받는다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직접들었습니다

ㅎㅎ 인니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한국인도 인니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보험 혜택을 똑같이 받기는 하죠

싱가폴은 최저임금은 커녕 외국인 최고 임금 상한제가 있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싱가폴은 워낙 나라 구조가 특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대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는 최저임금이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외 내외국인의 급여가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캐나다 같이 최저임금 제도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는 나라도 있습니다.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문제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인간을 차별하는 것을 배제하는 인도주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국민 우선이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나라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저는 그 방책이 한국에는 맞지 않을 뿐더러, 외국인 근로자 갈등이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국인 임금 억제를 목적으로 한 대체 노동력 수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풍토는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의무감의 기업가 정신이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 지급해야 할 임금액'이라기 보다, '그 정도만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는 충분한 임금'으로 의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차별을 둔다면, 한국 기업들은 더더욱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내국인 고용 메리트는 더 떨어지고, 임금 역시 억제될 것입니다.

가령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직도 없습니다.
근로 계약을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상호 합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페인트칠이나 지붕 수리, 시간제 근로자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임금 하안선은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분야들은 보호한다는 얘깁니다.
그 외 분야에는 강소기업이 많고, 제조업 분야의 대우도 대기업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의 월급을 지급하던 나라입니다.
이는, 독일은 기업가 정신이 대체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굳이 최저임금 제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도 인건비를 기업의 손실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로자들 법정 최저임금 월급이 100만원이면, 열심히 이익 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월급을 110만원 줘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합니다.
이런 풍토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임금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취업만 할 수 있다면 10~20만원 덜 받아도 '일단'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니까요.

그나마 내외국인 최저임금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국인 고용 메리트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싼 맛에 쓰는거라 외국인 최저임금을 낮추면 내국인을 고용할 당위성이 더 떨어질 겁니다.
외국인이 160~250만원 받는데 무슨 싼 맛에 쓰는 거냐 반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 조건의 문제입니다.
이미 한국인(청년)들의 생활 및 의식 수준에서는, 저 정도 급여를 받으면서 야근특근도 아주 드물어야 적당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요.

어쩌면요..

청운의 꿈을 안고 그 곳으로 떠난 한 근로자가 있었을 뿐이고..
그 곳에  부조리한 사회가 있었고..
그 곳에 악덕업주가 있었고..
 
먼 곳,고향의 노모를 그리며 혼자이 눈물짓던
외로운 한 젊은 이가 있었을 뿐은...혹 아니였는지..

혹,그러했다면 그 사실 위에
어떤 이론이나 이념이 필요할까요

그 젊은이의 한 쪽 팔은 프레스에 문드러졌지만, 회사에서는 보상 몇 푼 주고 내쫓아 버렸다면...
사정 딱하구나~ 하고 말거면 정치는 필요 없는 거고,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하자고 하면 정치 얘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91년 소련 해체 이후로 정치 얘기에서 이념 논쟁은 종식되었습니다.
오로지 한국만 20년 넘게 과거의 망령을 붙들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