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집단을 최대한 쪼개고 분리시켜 흩어뜨려, 소수의 골수 지지자층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전형적인 devide and rule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전엔 영남-호남 지역갈등과 청년-노년 세대갈등에 북풍 한 번 불어재껴 애국-비애국으로 갈라치면 간단하게 해결 됐었는데, 요즘엔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서 녹록치 않지요.
(여담입니다만, 작금의 남북 평화무드를 미워하는 한국인들이 꽤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극단적 페미니즘(남혐-여혐), 건강권(흡연-비흡연), 동성애(일반성-제3의성), 난민(내국인-외부인) 등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다툼을 부추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뢰탐지도 같은 맥락이지요.
한국의 병역 문제 역시 논리보다 감정의 영향이 훨씬 큰 의제입니다. (국방력 저하 어쩌고 하지만 사실, '누구는 억지로 끌려가 뭣빠지게 고생했는데, 누구는 탱자탱자냐' 하는 감정, 사회적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공평'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합리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목숨까지 위험한 업무를 징벌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민 감정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거라고 봅니다. (애국하지 않는 자, 죽어도 싸다!)
어차피 실현성 없는 법이라는 건 입법자도 뻔히 알고 있을 겁니다.
남녀노소좌우 갈라져서 신나게 싸우라는 목적으로 터뜨리는 것 뿐이겠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전 지인과 카톡 대화 중, 손홍민 병역 면제 등등을 이야기하다가,
한국은 이제 모병제로가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양심적 병역 기피자를 지뢰제거에 투입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참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할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병역 면제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종교적 신념(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으로
법적 조치까지 당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지뢰제거에 투입한다는 법안을 만들다니....
한창 시간이 많이 필요한 나이에 징병해야만 하는 지금의 징병제를 좀 더 시대에 맞게 조정할 생각은 않고,
특정한 소수를 목표로 법을 제정하려는 꼴이라니... 에혀.....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96.110 작성일 18-08-21 16:11

최근 모당의 모 원내대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44개월간 지뢰제거 시키자 하는 행태를 보면서 2015년쯤에 썼던 이 글을 .다시 올려 봅니다.

병역거부를 하면 사고사망율 매우 높은 일을 오래동안 시키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피부병이나 정신병이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병역기피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죽일까요?  그럼 재벌들이나 정치가들 중 죽어야 할 사람 많을 듯 합니다.

원내대표라면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겠다고 국회의원에 나서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선출된 그래도 좀 낫다는 축에 들어야 하는 사람이 저런 편협하고 졸렬하면서도 악의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인성이 못돼서일까요?

정말 그래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44개월간 지뢰제거 기계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원 근무를 명해 안전한 지뢰제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너 가서 웬만하면 지뢰밟고 죽어라'하는 저주를 법안이라 미화하며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을 미확인지뢰지대로 등떠밀어 몰아넣는 것보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