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시아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처리 불가능

- 외국인투자 영향 끼칠 수 있는 법안 추진 지연 -

□ 주요 법안, 이번 정부 임기 내 처리 불가능

 ○ 인도네시아 국회의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은행법, 석유∙가스법, 사법제도 등 주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 국회 법률위원회 이그나시우스 물요노 의장은 40여 개 법안이 이번 정부 임기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힘.

  - 새 국회는 2014년 10월 1일 출범할 예정임.

 ○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약 40개이며, 해당 법안은 2014년 국가 입법 프로그램(2014 National Legislation Program, Prolegnas)에서 선정된 우선 법안 66개에 포함돼 있음.

 ○ 인도네시아 법률정책연구소 로날드 로피안드리는 국회 법안처리 실적이 낮은 이유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을 다음 국회로 이월 가능하도록 하는 ‘carry-over’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새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원점으로 되돌려 입법처리과정의 첫 단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함.

□ 미처리 법안 중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끼치는 법안도 포함돼 있음.

 ○ 은행법 등 외국인 소유 가능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포함돼 있어, 이번 정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개정 추진이 늦춰질 것으로 보임.

  - 은행법: 외국계 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지점 형태로 운영이 가능했던 외국계 은행지점 법인으로 전환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팜산업법: 기존 법안은 25ha 이상의 경우 외국인 지분 95% 허용했으나 수정 법안에서 소유 가능 지분 30%로 제한하고, 진출 팜 업체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Grandfather Clause)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음.

□ 조코위 정부가 여소야대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

 ○ 현재 연정구도로는 조코위의 투쟁민주당은 총 3개 당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으로 국회 점유율이 37%에  불과함. 한편 조코위 상대후보인 프라보워 후보 지지를 선언한 골까르당(투쟁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 확보, 91석)이 여당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어떤 연합구도가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됨.

 ○ 프라보워 그린드라당 주도의 야당 ‘메라뿌띠(Merah Putih) 연합’이 확보한 의석수는 총 353석으로 전체의 63%에 해당됨. 메라뿌띠 연합은 국회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서 지방단체장 선거를 간접선거제로 바꾸는 지방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등 조코위 정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 보임.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시사점

 ○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현 정권 내 개정 불가능해지면서 자국산업 보호정책 추진이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현재까지 논의됐던 보호주의 성향의 법안은 인도네시아 내 반외자 정서가 점증하면서 추진된 포퓰리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고, 정부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조코위 인수팀과 국회는 현재 우선처리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회의 여소야대 현상이 정책 추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